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1779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발전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정선용	김동섭	02/18 김만호
협 조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동남권사업과 불용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0. 2.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남권사업과 불용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서소문2청사 이전 관련, 동남권사업과 불용물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같은법 제77조(불용품 처분 요청)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73조(폐기)

2		추진배경

❍ 서소문2청사 이전에 따른 동남권사업과 사무 업무 공간 조성

❍ 이전 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발생

계	의자	책상	책장	캐비닛	이동형 파일서랍	냉장고
31	10	2	1	2	15	1

3		추진절차

❍ 불용물품 처분 절차

① 불용결정		② 불용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③ 불용처분 (조달청 무상양여․폐기)

4		추진계획

❍ 불용결정 :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불용품(작업용의자 등 6종 31개)

- 내용연수 경과 기준 적용 :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표(제2018-14호, ’18.9.27.)

※「붙임1」불용결정통보서 참조

❍ 불용품 소요조회(관리전환) : 서울시 및 자치구

❍ 불용처분(소요조회 결과 없을 시) : 조달청 무상양여 또는 폐기

- 조달청 무상양여 : 서울지방조달청 정부물품재활용센터 무상 양여 후 처리 결과 공문 접수

- 폐 기 : 폐기물 처리 허가받은 전문업체 의뢰하여 폐품 처리 후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붙임2」불용품 처분 절차 및 관련 법령 참조

5		추진일정

❍ 부서 물품 전수조사 및 불용물품 확인 : ’20.02.14.

❍ 물품관리시스템 불용 등록 및 불용결정통보서 제출  : ’20.02.19.

❍ 관리전환 소요조회 및 재활용센터 매각 협조 요청 : ’20.02.21.

❍ 폐기 및 양여요청 : ’20.03.02.

붙임 :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불용품 처분 절차 및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