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3421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종호	代이경옥	윤재삼	권민		02/18 정수용
협 조

2020년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계획

2020. 0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계획

중‧소사업장 및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보일러의 일반버너를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이 있는 저녹스버너로 교체․설치비를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 도모

Ⅰ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20.4월 폐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 ’20.4월 시행

○ 2020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2020.1, 환경부)

Ⅱ		그간 추진경과

○ 보급실적 : 총 5,640대(’08~’19년까지)

○ 보급효과 : 질소산화물 1,958톤 절감 및 에너지 41,859TOE 저감

구 분		합 계	추 진 실 적
			’08~15	2016	2017	2018	2019
저녹스버너 지원대수		5,640	3,323	482	552	467	816
보조금 지원금 (백만원)	계	45,364	30,720	2,926	3,267	2,808	5,643
	국 비	32,403	21,942	2,090	2,334	2,006	4,031
	시 비	12,961	8,778	836	933	802	1,612
효 과	질소산화물배출저감(톤/연)	1,958	1,342	118	135	114	249
	에너지사용절감(TOE/연)	41,859	29,278	2,578	2,552	1,977	5,474
※ 1톤 LNG 보일러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시 연간 질소산화물 186㎏, 에너지 4.076 TOE 절감 (저녹스버너 보급 시범사업 성과 평가, 국립환경과학원, ‘07.12)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설치결과 조사(’19년) ※매년시행

- 대  상 : 2017년도 설치분 552대 중 258대(의무사용기간 2년 경과)

- 내  용 : 저녹스버너 모델 적정성, 용량 적정성, 철거 여부 등

- 결  과 : 258대 적정사용

Ⅲ		2020년 달라지는 사항

○ 보조금 반환 기준 및 제외대상 일부 변경

구분	2019년	⇒	2020년
보조금 반환기준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비를 회수하지 아니하되,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3개월(80%)~36개월(20%)
제외대상	대기배출시설에서 저녹스버너가 포함된 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 지원제외		관련문구 삭제 (대기배출시설 유무에 상관없이 지원)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개요

○ 기    간 : 2020. 2 ~ 예산소신 시 까지

○ 목    표 : 230대 / 1,397백만원(국비:시비 = 71:29)

- 보급물량 소진 시, 국비지원 추가 확보, 추경 등 재원 확보 추진

○ 지원금액 : 설치기기(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의 용량에 따라 차등지원(2,482~15,206천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사업장,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 제외대상 : 1톤 이상의 캐스케이드 방식,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캐스케이드 : 소형의 가스온수기 또는 온수보일러를 병렬로 연결하여 필요한 용량을 자유자재로 설계하고 설치 할 수 있는 온열원 시스템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시설 : 국가 또는 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로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 시설에 한함)의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 지원항목

○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수분배기, 모듈러)

□ 지원기준

○ 일반버너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로 교체하는 경우

- 한국환경공단의 인정 검사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인정 검사기준 : (기체연료) NOx 40~60ppm, CO 120ppm이하

(액체연료) NOx 60~70ppm, CO 120ppm이하

○ 사업장별 1대를 우선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 신청자가 적을 경우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산정기준

○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용량에 따라 일정금액 지원

- 캐스케이드 방식은 하나의 제어시스템에 연결된 설비 용량을 합산

- 재인정검사를 받은 저녹스버너의 경우 재인정검사 결과에 따라 지원

-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용량과 설치기기의 용량이 다를 경우 낮은 금액으로 지원

‣ 인정검사 시 용량 > 설치기기의 용량 = 설치기기의 용량으로 지원

인정검사 시 용량 < 설치기기의 용량 = 인정검사 시 용량으로 지원

(단위 : 천원)

용량	계	국비	지방비	용량	계	국비	지방비
0.1톤이상 0.3톤미만	2,484	1,774	710	4톤이상 5톤미만	10,122	7,230	2,892
0.3톤이상 0.5톤미만	4,341	3,101	1,240	5톤이상 6톤미만	11,157	7,969	3,188
0.5톤이상 0.7톤미만	5,894	4,210	1,684	6톤이상 7톤미만	11,808	8,434	3,374
0.7톤이상 1톤미만	6,665	4,761	1,904	7톤이상 8톤미만	12,692	9,066	3,626
1톤이상 2톤미만	7,213	5,152	2,061	8톤이상 10톤미만	14,064	10,046	4,018
2톤이상 3톤미만	7,645	5,461	2,184	10톤 이상	15,206	10,861	4,345
3톤이상 4톤미만	9,482	6,773	2,709	1톤 = 619,000㎉로 산정, 냉온수기 용량은 1RT를 3,024㎉로 환산
※ 보조금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 지급 대상자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공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통보

‣ 신청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 요청 또는 반려

‣ 신청서식: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제3호 서식)

‣ 통보서식: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제4호 서식)

○ 지급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1순위 :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 2순위 : 제조업 이외 사업장(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순으로 선정)

‣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

연료전환(경유→LNG) 사업장 ➡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 타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지급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설치공사 착수

- 부득이한 사정으로 4개월 이내에 미착수시 지연사유 및 설치 계획서 제출, 최대 3개월 연장

○ 지급 대상자는 지원장비 설치완료 후 보조금 지급을 신청

- 보조금 지급 요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

‣ 신청서식: ’20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 보조금 지급 요청서(제5호 서식)

○ 적정설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신청 저녹스버너 모델명과 설치기기의 용량 일치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공사완료 전 선금 70% 지급 가능

- 저녹스버너 성능확인검사 대상인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성능확인 검사 의뢰

성능확인검사 대상 : 1. 정격열부하량이 인정검사시 열부하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2. 정격연료소비량이 인정검사시 연료소비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3. 건조시설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경우

4.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추진절차

저녹스버너 설치계약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설치 계약 체결
(지급 대상자 ↔ 저녹스버너 공급업체)
▼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제3호 서식) ※ 구비서류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②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③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④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⑤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중소기업의 경우)
(지급 대상자 ⟶ 서울특별시장)
▼
지급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자 선정, 통보 - 접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서울특별시장 ⟶ 지급 대상자)
▼
저녹스버너 설치		□지급 대상자 결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 및 공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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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신청		□저녹스버너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제5호 서식) ※ 구비 서류 ① 공사비 소요금액 산출내역서 1부, ② 공사 사진 1부 ③ 버너 제조명판, 설치기기 제조명판 사진 1부. ④입금 희망통장 사본 1부, ⑤ 설비 설치 내역서 1부
(지급 대상자 ⟶ 서울특별시장)
▼
적정설치 확인 및 성능확인검사대상 판단		□지급대상자 신청 모델, 용량 등 적정설치 확인(제조번호를 통해 관리) □성능검사대상 판단 및 성능확인검사 의뢰(→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서울특별시장)
▼
성능확인검사 결과 통보		□성능확인검사 결과(적합, 부적합)를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서울특별시장)
▼
보조금 지급		□적정설치 및 성능확인검사 결과 적합할 경우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울특별시장 ⟶ 지급 대상자)

□ 지급 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자 결정을 취소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④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⑥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반환

‣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지급 대상자를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 당해 취소 대상자에게 15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야 함

○ 폐업 등의 사유로 저녹스버너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미가동사유(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가 명백할 경우 환수예외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Ⅴ		추진 일정

○ 사업공고 : 2020. 2월

- 공고일로부터 30일 신청접수, 공고일 종료 후 15일내 대상자 선정통보

○ 보조금 집행 : 2020. 2월 ~ 12월

- 보조금 지급요청서 접수 만료일 : 2020. 12. 11(금)

○ 2018년 지원사업장 사후점검 : 2020. 7월~8월

- ’18년 지원사업장(467대) 저녹스버너 가동 및 지원모델 여부 확인

Ⅵ		행정 사항

○ 저녹스버너 보급 확산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등 사업 홍보

- 자치구 대기배출사업장 지도․점검시 저녹스버너 안내 리플릿 배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배출농도 강화, 신규 시설추가) 홍보

‣ 홍보비(저녹스버너 보급, 201-01 사무관리비) : 10,000천원

○ 총용량 2톤이상 보일러 지원접수 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사항안내

-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라 방지시설(저녹스버너) 설치 전 변경신고

○ 저녹스버너 보조금 국․시비 예산 적정 집행

- 보조금 정액지원, 이호조 전산 입력시 수기입력

<붙임>  1.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공고문(안) 1부.

2. 2020년 중소사업장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