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569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홍은서	이혜영	이동률	권민		02/18 정수용
협 조

2020년 제1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2020.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1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2019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을 위하여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 2.18.(화) 10:00 ~ 11: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회의내용

- 2019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안) 보고

· 2019년도 수입·지출 운용액 85,584백만원

2019년도 연도말 조성액 94,219백만원 (전년 77,850백만원 대비 증 16,369백만원)

※ 시금고 예치금 80,719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3,500백만원

○ 참석대상 : 총15명 (당연직 4명, 외부위원 11명)

※ 붙임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참고

□ 안건1 : 2019년 기후변화기금 결산(안)

(단위 :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금 액	비 고		구 분	금 액	비 고
계	85,584			계	85,584
예치금 회수	64,002	시금고 예치금 (전년도 이월 제외)		융자 사업비	2,446	건물에너지합리화 등 융자지원
전년도 이월액	348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로드맵 수립 사고이월		비융자 사업비	2,416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융자금 회수	13,225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등 융자금 원금 회수		기본경비	3	운용심의위원 수당 등
이자수입	2,204	예치금,예탁금,융자금 이자		여유자금 예치	80,404	시금고 예치금 (다음년도 이월 제외)
기타수입	5,805	지역난방공사 및 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		다음연도 이월액	315	에너지자립마을 보급 사고이월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