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2167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안정연	김장성	최원석		02/18 김태형
협 조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계획

2020.  2.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건축교류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계획

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총감독 등 민간전문가 운영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을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여「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개 정 배 경

□ 운영위원회 역할을 효율적으로 조정·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운영위원회 개의요건 개정 및 내실화를 위한 소위원회 운영근거 신설

□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등 민간전문가의 운영 근거 명확화 필요

❍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전문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대가지급 등에 관한 내용 개정

Ⅱ		개 정 방 향

□ 운영위원회 개의 요건을 서울시 타 위원회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함

□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으로 운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운영근거 마련

□「서울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에 따른 서울비엔날레 민간전문가 운영근거 개정

Ⅲ		주요 개정 사항

□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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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소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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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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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 후 계 획

○ ’20.02	: 계획 수립(방침)

○ ’20.02	: 시의회 상정 및 의결(제291회 임시회)

○ ’20.03	: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1. 신·구 조문대비표 1부.

2. 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