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1725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철호	김상동	代김형규	구아미		02/18 백호
협 조
	소장			정임근
	계량기관리팀장			윤석훈

재질기준 위반 수도계량기 조치계획 변경

2020. 02.

요 금 관 리 부

(계측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시의회 협의 (환수위)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질기준 위반 계량기 조치계획 변경(안)

과년도 납품된 수도계량기 재질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 납품한 업체와 계량기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계측관리과-11401(2019.12.19.)호

○ 재질 기준위반 계량기 조치계획

□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176(2020.02.06.)호

○ 수도계량기 납품업체 「선호도 평가 적용기간(배제기간)」 재검토 요청

Ⅱ		그 간의 진행 경과

□ ‘19.10.22.  수도계량기 종합관리 개선계획 수립

○ 위반업체 12~36개월 제재

○ ‘19. 11. 행감시 관련계획 제출 및 질의답변

□ ‘19.12.19.  조치계획 수립

○ 납품회차별 가중, 부당이익금 납부 및 자진교체시 경감

□ ‘19.12.30.  조치계획 설명회 개최

○ 납품업체 8개사 참석(수도자재관리센터)

□ ‘20.01.06.  상부 위반 4개 업체 본부 방문 면담

○ 상부 위반 건은 경미한 사항으로 선호도 평가기간 감경 요청

□ ‘20.01.17.  환경수자원위원회 계량기 업체 간담회(상부 위반 5개 업체)

□ ‘20.02.06.  수도계량기 납품업체 선호도 평가 적용기간 재검토 요청

○ 재질기준 위반정도, 업체의 영세성,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처분 형평성 등 종합적 검토 결과 우리시 선호도 평가 적용기간이 과다하므로 재검토 요청

Ⅲ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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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선호도평가 적용기간 변경

□ 변경 사유

○ 우리시 선호도 평가 적용기간에 대한 시의회 재검토 요청

○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여건과 영세한 제조업체의 경영난 감안

○ 물의 통과여부에 따라 상부, 하부 구분하여 적용 필요

○ 신속한 부당이익금 납부와 자진교체(교체비용 납부) 촉진

□ 변경 내용

○ 입찰참여시 업체 평가에 적용되는 「선호도 평가기간」(배제기간) 조정

○ 부당이익금 납부 및 자진교체(교체비용 납부)시까지 무기한 연장

※ 부당이익금 및 전면교체 사항은 당초 계획으로 추진

□ 선호도 평가기간(배제기간) 조정 기준

구분	기 본 적용기간	추가 횟수별 가 중	자진이행 감 경	비 고
상부	12월/1회	1월/1회	5회 이하 : 2월 5회 초과 : 3월	물과 접촉하지 않음 주의 경고성
하부	12월/1회	2월/1회	60% 경감	물과 접촉

※ 상부, 하부 중복시 기본기간 및 가중은 하부를 기준으로 하고

하부 위반이 있는 업체의 감경은 하부기준을 적용함

□ 기준위반 업체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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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도 평가기간 변경 현황

(단위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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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후 배제기간은 자진교체와 부당이익금을 납부 시까지 무기한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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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붙임 서울특별시의회(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재검토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