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309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주미	박신규	박경서	김성보		02/18 류훈
협 조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주무관			代박지영
	주무관			박지영

-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

건축(신축)허가 검토 보고

2020. 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

건축(신축)허가 검토 보고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를 완료하고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여의나루로 27)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특정개발진흥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 건 축 주 : ㈜코크렙티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토지소유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토지사용승낙서 접수

○ 설 계 자 :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 신 청 일 : 2019. 11. 11.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10,142.0㎡	-
건축면적	6,011.37㎡	-
건 폐 율	59.27%	법정 60%이하
연 면 적	141,668.98㎡	-
용 적 률	999.43%	법정 800%이하 (인센티브 별도)
층 수	지하6층 / 지상42층	-
최고높이	220.0m	법정 227.686m 이하
주 용 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
공개공지	1,646.06㎡(16.23%)	법정 1,014.20㎡이상 (10%이상)
조경면적	2,002.59㎡(19.74%)	법정 1,523.31㎡이상 (15%이상)
주차대수	570대(법정576대의 98%)	법정: 판매시설, 업무시설 연면적 200㎡당 1대 이하

□ 추진경위

○ ‘19.06.21.  교통영향평가 (교통정책과, 조건부 완료)

○ ‘19.08.09.  건축물 안전영향평가(한국감정원, 조건부 적합)

○ ‘19.08.26.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물순환정책과, 조건부 완료)

○ ‘19.10.30.  건축위원회 심의(건축기획과, 조건부 보고완료)

○ ‘19.10.01.  환경영향평가 심의(환경정책과, 조건부 완료)

○ ‘19.10.10.  중앙소방기술심의(소방청, 조건부 채택)

○ ’19.11.26.  철거신고(영등포구, 건축과)

○ ‘19.11.29.  대공방어협조구역 협의(관할군부대, 동의)

○ ‘20.01.20.  교육환경영향평가(남부교육청, 가결(승인))

○ ‘20.01.07.  소규모 재해영향성검토(하천관리과, 조건부 협의)

○ ‘20.01.09.  성능위주설계 심의(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적합)

○ ‘20.01.10.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건축기획과, 조건부수용)

○ ‘20.02.06.  지하안전영향평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조건부동의)

□ 건축위원회 심의

○ 용적률 완화 사항(①+②, 201.84%완화 적용)

① 공개공지 1,646㎡(6.23%) 추가 확보 : 129.84%

②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적용 : 72%

○ 용적률 완화 등 심의 조건 이행 검토

- 공개공지 등 계획에 대한 심의조건 이행 :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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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 서울시 (28개소)

기 관 명		협의내용	협의결과(허가조건)
도시 계획국	전략계획과	-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 2030서울생활권계획 등
	도시계획과	- 영등포·여의도 도심계획 관련 업무 - 과밀부담금 부과 등	► 사용승인 전, 과밀부담금 21,229,839,580(예정) 납부
	시설계획과	- 생태면적률 등
	좋은빛정책과	- 빛공해 방지법,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등	► 조명계획 수립 전, 심의 이행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환경영향평가 적정 여부	► 허가 후,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 자연생태과 협의
	녹색에너지과	- 환경영향평가 신재생에너지분야
	자원순환과	-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업 인허가
	생활환경과	- 소음분야 종합계획 시행 및 관리
	대기정책과	- 실내공기질 등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교통영향평가 적정 여부 - 교통유발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 등
	자전거정책과	- 자전거주차장계획 적정 여부	-
	교통운영과	- 주변 도로교통 소통 개선 등	-
	도시철도과 (9호선)	- 지하철9호선(여의도역) 인접에 따른 철도안전 등	► 시공사 선정 후 지하철구조물안정성 검토 등 제출
	주차계획과	- 부설주차장 설치 적정 여부	-
	보행정책과	- 보도계획 적정 여부 등	-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초고층건축물 등의 사전재난영향성 등	-
	도로관리과	- 도로포장, 안전시설, 굴착복구 등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지하수 관리 등	► 준공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신고 ► 공사시, 지하수위 측정결과 제출
	물재생계획과	- 하수처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등	-
	하천관리과	- 소규모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물재생시설과	-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관련 사항	-
문화 본부	디자인정책과	미술작품 설치계획 등	►허가 완료 후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할 것
푸른 도시국	조 경 과	- 조경계획 적정 여부 등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대공방어 협조구역 내 높이 등	-
복지 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건축허가 동의, 성능위주설계심의 등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사항 등	-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 급수시설 설치계획 적정 여부 등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관련사항	-

○ 영등포구 (13개소)

기 관 명		협의내용	협의결과(허가조건)
도시국 (3)	건 축 과	- 건축허가 처리 관련 협의(총괄)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
	부동산정보과	- 도로명주소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등	► 준공전,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 설치
생활 환경국 (4)	가로경관과	- 일시도로점용허가 등	► 도로점용 시, 허가 받은 후 사용
	환 경 과	- 단독정화조 설치, 특별공사장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	-
	푸른도시과	- 가로수 관리, 조경계획 등	►가로수관련 세부조건사항 이행
	청 소 과	- 생활폐기물 처리 등	►준공 전 분리수거용기 설치
안전 교통국 (3)	도 로 과	- 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포장 등	-
	교통행정과	- 교통영향평가 이행,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
	치 수 과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우.오수 배수시설 적정 여부 등	►공공하수도 개량시 추가 협의 ► 준공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696,614,400원(예정) 납부
	주차문화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	-
기타 (3)	사회복지과	-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여부 등	-
	일자리경제과	-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관련 사항	-
	재 무 과	- 차량진출입시설 설치 등	-

○ 유관기관 (12개소)

기 관 명	협의내용	협의결과(허가조건)
서울교통공사 (5호선)	- 지하철5호선(여의도역) 인접에 따른 철도안전 등	►착공전, 지하철구조물 안정성 검토 수행 후 서류 제출 등
영등포 소방서	-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 설치계획 적합 여부	►착공시, 소방시설 공사신고 및 상주감리자 지정
영등포 경찰서	- 교통체계 등	-
서울도시가스	- 도시가스 공급 등	-
한국지역난방공사	- 지역난방 관련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 전력공급 관련	-
한국통신공사(KT플라자 여의도점)	- 통신시설 및 관련	-
소방청 (소방정책국)	- 소방기술심의, 초고층 복합시설 안전 등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 ‘조건부동의’에 대한 반영결과 통보(사업승인시)
남부교육청	- 교육환경영향평가 관련	-
한국감정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파라펫 부분은 풍동시험 결과 반영하여 구조안전심의
서울지방항공청	- 항공장애등 적정 여부, 건축물안전영향평가	►크레인 등 설치 시 사전협의

□ 각종 부담금 관련

○ 국민주택채권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2항 별표에 따라 면제

- 근거 : 바.「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34조) 납부

○ 기타 부담금 : 사용승인 전, 재산정하여 납부

- 과밀부담금(도시계획과):***************(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치수과):************(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 생태계보전협력금(자연생태과) : 허가 후 협의 예정(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 처리의견

○ 관계서류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와 설계자의 현장조사 검사조서 내용이 관련법령 등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건축허가조건 1부.

2. 관련부서 협의내용 1부.

3.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