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성북구
수신자		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
(경유)
제목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보상업무 민간위탁 요청

1.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1647호(2020.2.13.)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편입구간 보상 의뢰」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 추진중인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구간에 편입되는 우리구 보상대상을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보상업무 수행에 문제점이 있어 보상업무 민간위탁을 요청합니다.

가. 성북구 수용 및 사용할 토지 중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

- 래미안 월곡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상가 : 총 4개소, 1754세대

- 공동 명의 및 근저당권 등 이해관계인을 포함하면 보상 열람 대상자는 세대수의 2~3배

※ 성북구 보상 대상자(1995년~2018년) : 6,700여명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2020. 7. 1. 시행)에 따른 업무량 폭증

- 성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예정: 총 19개 사업

- 현재 진행중인 보상 외 추가적으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예정인 19개 사업 보상 예정

다. 보상 위탁 요청 근거조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제1항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작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위임의 기준 등)

▶ 제1항

서울특별시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시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 제2항

시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우리구 검토 의견

-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 별표에 규정된 사무를 동법 제2조 1항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일 뿐이고,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보상 업무는 자치구 보상 담당 인력만으로는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구분 지상권 설정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 업무에 대해 서울시 직접 수행 또는 민간 위탁을 요청합니다.  끝.

	성북구청장
주무관	이혜정		건설행정담당	신정경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건설교통국장	02/17 신수련
협조자
시행	건설관리과-2592	(		)	접수		(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건설관리과 (삼선동5가)	/	http://www.sb.go.kr
전화	02-2241-3533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