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시행령 제73조 관련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요건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관련하여 일선 지자체 업무처리에 많은 혼선과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명확한 법령 해석을 요청하고 있는바,

3.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요건 등에 대한 해석을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제(법령해석의 요청)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내용의 엄중함을 인지하시어 2020. 2. 2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요건에 관한 질의 1부.

2. 관련 민원 국토교통부 답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2/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1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292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