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746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최신	신민철	김지형		02/17 박영준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30년 !, 수돗물 통수 111년 !, 믿음직한 아리수

2020년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계획

2020.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계획

시유지 점유자 중 ‘19년도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시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 개요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되는 변상금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필요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 추진기간 : 2020. 2. 24(월)~3. 16(월)

⇒ 사전 안내문 발송(2.24까지), 이의신청 접수·처리(3.11까지), 변상금 부과(3.16까지)

○ 변상금 부과대상 : 17건(95,094천원)〔※2019년도 대부계약 미체결자〕

○ 변상금 산정방법 : 재산가액(‘19년 공시지가 기준)×대부요율×120%×점유기간(1년)

- ‘19년도 대부계약(’18년말 계약체결) 미체결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

- 사전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한 자(무단점유)에 대해 공유재산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변상금) 징수

□ 추진 계획

< 변상금 부과절차 >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이의신청 접수 (송달확인 등)		이의신청서 검토·처리		변상금 부과고지
남부수도사업소		점유자->남부수도		남부수도사업소		남부수도->점유자

통지

① 변상금부과 사전통지

○ 통지대상 : 17명(2019년도 대부계약 미체결자)

○ 통지내용

- 변상금 부과 세부내역

-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분할 납부신청

○ 통지송달 : 2020. 2. 24(월)까지 등기 송달

②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 접수기간 : 2020. 2. 24(월)~3. 6(금)

○ 이의신청 검토

- 점유면적, 점유기간 및 실제 점유 여부 등에 대한 검토

- 변상금 산정 시 오류 여부 등 검토

○ 변경사항 확정 및 통보

-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2020. 3.11(수)까지 등기 송달

③ 변상금 부과 및 고지서 송달

○ 부과대상 : 17건(95,094천원, 1,036㎡)

구 별	합 계		관 악 구		영 등 포 구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자	점유면적(㎡)
‘19년도 시유지 점유자	142	5,801.21	134	5,759.91	8	41.30
‘19년도 대부 계약자	123	4,764.41	116	4,724.71	7	39.70
변상금 부과대상	17	1,036.80	16	1,035.20	1	1.60

⇒ ‘19년도 대부 계약율 : 86.6%(123명/142명), 계약금액 : 339백만원

⇒ 미계약자 19건 중 17건 부과(‘18년말 신축으로 인한 시유지 점유토지 반환 변상금 2건 미 부과)

※ 시유지 점유토지 반환내역(2건)

- 관악구 봉천동 939-16(반환면적 4.0㎡)

- 관악구 봉천동 1649-5(반환면적 0.4㎡)

○ 고지서 송달 : 2020. 3. 16(월)까지 등기 송달

○ 납부기한 : 2020. 5. 15(금)까지

□ 향후 계획

○ 2020년 변상금 부과 사전 안내문 발송 : 2020. 2. 24(월)까지

○ 변상금 부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20. 3. 11(수)까지

- 변상금 부과 이의신청 접수 마감 : 2020. 3. 6(금)까지

- 이의신청 검토결과 송달    : 2020. 3.11(수)까지

○ 2020년 변상금 부과 및 고지서 송달  : 2020. 3.16(월)까지

[납부기한 : 2020. 5.15(금)까지]

붙 임   1. 2020년도 변상금 부과 및 산출내역서 1부.

2. 2020년도 변상금 사전 통지서 1부.

3. 변상금 사전 통지 의견서 1부.

4. 변상금 분할 납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