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2093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김아영	전기호	02/17 정영준

2020 서울시 균형발전박람회 자문회의 개최계획

2020. 02.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서울시 균형발전박람회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년 서울시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관련 박람회 전시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1		개 요

□ 일    시 : ’20. 2. 20.(목), 10:00~12:00

□ 장    소 : 본관 3층 명예시장실

□ 참석인원 : 5명

○ 시·자치구(9명)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총괄팀장), 광진구(정책기획단장), 성동구 실무과장(팀장) 등 관계자

○ 전문가(1명) : 컨텐츠개발 연출감독 유관숙 ※ 전 국가균형발전박람회 감독

2		안 건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박람회 구성 및 내용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균형발전 정책 박람회 전시기준과 매뉴얼 논의

- 비전과 성과, 우수사례 등 권역별, 정책과제별 전시방법 등

○ 균형발전 정책 전문가,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균형발전 토론회 개최 등 아이디어 및 전문가의견 수렴

○ 서울시 균형발전 박람회 개최에 따른 주요 사업 홍보방안

3		행정사항

○ 자문회의 참석 위원(전문가) 참석수당 지급

- 산출내역 : 150,000원 × 1명 = 150,000원

- 예산과목 : 지역균형발전추진, 사무관리비(201-01)

○ 자문회의 결과를 「2020년 서울시 균형발전박람회」 운영에 반영(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