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2021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기초자료 제출 요청

1.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433호(2020.02.12.)와 관련입니다.

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2021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1]의 조사방법을 참고하시어 [붙임2] 및     관련 증빙자료를 2020.03.27.(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지난 ′19.12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주민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한 결과 한강수계법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거주요건, 상속·증여 요건 불부합 등)에도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기초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사례가 있으므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비 차감 등 패널티 적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4. 주민지원사업 대상 요건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 기초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조사방법 1부.

2. 2021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기초자료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연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전결 02/17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30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8층	/
전화	02-2133-3768	/전송	02-2133-1041	/	kimsy7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