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608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효환		이상석	02/17 권완택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지원팀장			代이원영
	토목심사팀장			정현중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20년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중 평가계획

2020. 2

기술심사담당관

'20년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중 평가계획

신기술 및 특허공법 적용현장에 대한 적정 시공 여부 등을 시공중에 점검하여 관리·감독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시공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제고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16. 04. 14 : 건설신기술 활성화 종합 개선대책 수립(행정2부시장방침 제114호)

❍ ‘19. 06. 26 : 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방법 개선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176호)

❍ ‘19. 12. 27 : ’19년 신기술·특허 적용현장 시공중 평가 및 점검결과 보고

Ⅱ		추진방향

❍ 공사장 기동점검 형식의 시공중 현장 실사

❍ 기술보유자 및 시공업체의 성실시공 유도

❍ 계약사항 위반 및 부실시공(시공·감리자)에 대한 제재 강화

Ⅲ		최근3년간 점검실적

구 분	점검현장 (개소)	점검횟수 (회)	부정당 업체 제재 현황
			건수	공 법 명
계	71	85	7	건설신기술(2),환경신기술(2), 교통신기술(1) 특허(2)
2017년	26	35	2	· EPM공법(맨홀정비) - 환경신기술 · 대구경 관로 비굴착(하수도 갱생) - 특허
2018년	26	30	4	· OR-MC공법(맨홀정비) - 교통신기술 · QMR-Ⅱ공법(맨홀정비) - 환경신기술 · S.L.W.공법(노후 상수도 갱생) - 건설신기술 · 가설교량 프리스트레스 도입방법(가교설치) - 특허
2019년	19	20	1	· SMT공법(맨홀정비)-건설신기술

Ⅳ		세부점검계획

1. 점검대상 및 평가반 편성

□ 점검 대상 : 약 30개 공법(계획 수립 후 별도 기관조회)

❍ 2020년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적용된 건설공사

- 신기술(15개 공법)

· 상·하수도/맨홀 : 우리시에 적용되어 시공중인 모든 공법

· 기타(토목일반) : 우리시에 적용된 기타 신기술공법 중 3~5개 공법

- 특허(15개 공법)

· 하수도 단면보수 7, 내진보강공법 4, 기타(교량 등) 4

※ 발주부서의 신기술·특허 적용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반 편성

❍ 운영기간 : ‘20. 3. 1. ~ 12. 20.

❍ 인원구성

- 평 가 반 : 5개팀 20명(외부 10명, 내부 10명)

					현장 평가반

신기술 1팀			신기술 2팀			특허 1팀			특허 2팀			특허 3팀
대 상	상수도 등 토목일반		대 상	하수도, 맨홀		대 상	교량·도로등 토목일반		대 상	상·하수도		대 상	건축 일반
점검자	윤갑진 염상엽 외부위원 2인		점검자	김효환 이범섭 외부위원 2인		점검자	이원영 이희태 외부위원 2인		점검자	김석기 이주영 외부위원 2인		점검자	이승준 조성산 외부위원 2인

※ 외부위원은 2인으로 구성하되, 상황에 따라 3인으로 구성할 수 있음

2. 평가원칙 및 평가방법

□ 평가원칙 : 신기술·특허 공법별 1회 점검(필요시 불시 점검)

❍ 평가 외부위원은 전일 오후 선정

- 위원명단 비공개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중에서 2인 이상 선임

- 가급적 신기술 활용심의 당시 참여 위원 또는 신기술 점검 유경험자 중 선임

❍ 평가위원 2명의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평가

- 내부평가 직원은 의견 제시 및 필요시 평가 참여 가능

❍ 미스터리 쇼퍼 개념의 암행점검 병행 실시

- 전년도 평가 하위 50% 이내 공법 중에서 임의 선정(2~3개 현장)

- 점검 1~2주 전에 예정지 사전 스크린 후 차량으로 이동 점검

- 점검자 복장 간소화 등 노출 최소화

❍ 당해 우리시에 적용·시공 중인 공법만을 대상으로 평가

□ 평가절차 및 방법

<절  차>

평가현장 선정		평가위원 선임		현장 점검		평가결과 통보		자료축적 및 활용
<기술심사담당관>		<평가반>		<평가반>		<기술심사담당관>		<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 평가대상은 공사규모, 일정 등을 고려하여 총괄 담당이 사전에 특정하여 평가반 및 점검기관에 통보, 일정 조율 후 점검 시행

‘20년 개선

-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공법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 집결장소, 현장이동 등 세부내용은 외부전문가와 점검팀이 논의하여 결정

❍ 점검완료 후 지적사항 행정지도 및 5단계로 절대평가

- 우수(90점이상)/양호(80~89점)/보통(70~79점)/미흡(60~69점)/불량(60점 미만)

- 점검표[붙임1]에 의한 평가 위원별 정량적 평가

3. 주요 점검내용

□ 공사 관리 분야

❍ 신기술·특허 공법의 설계서 및 시방서 등 관련기준 준수 실태

❍ 신기술·특허 공법의 적정 자재 및 장비사용 등 적정시공 여부

❍ 기타 공사장 주변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

□ 품질 관리 분야

❍ 전반적인 공사 완성도

❍ 목적물 손상 및 결함, 하자발생 여부

□ 기타(심의 이행여부 등) 분야

❍ 신기술의 활용심의 지적사항 반영 여부

❍ 신기술 적용 관련 중대한 변경사항의 조치 이행 실태

4. 점검결과 조치 ‧ 관리

❍ 지적사항은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 조치

❍ 지적사항 조치 후 기술심사담당관에게 결과 통보(발주부서)

- 단순사항 :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전·후 사진 첨부 제출

- 주요 지적사항 : 부서장 책임하에 보완시공 및 특별관리대책 수립

❍ 부실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및 관련내용 담당자 교육 실시

- 부실시공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벌점부과 등 행정조치 권고

- 우수사례 횡단전개 및 분기별 신기술 활성화 교육 시 관련내용 교육

5. 평가의 활용

❍ “미흡”이하로 평가된 부실공법 제재(익년도부터 1년)

- 발주부서에서 공법선정시 사전평가에서 부적정으로 제외 조치

❍ 시방기준 미준수로 인해 적정품질 미확보시 패널티 부여

20년 개선

- 공법선정시 감점 및 부실벌점 의무 부과 조치

❍ 우수 공법의 익년도 평가(점검) 제외 인센티브 부여

Ⅴ		2020년 개선사항

□ 기존 평가 제도의 문제점

❍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부실내용(지정된 신기술 장비 미사용)이 3년 연속 적출 및 매년 반복 지적되는 시방기준 미준수 사항에 대하여 미온적인 평가로 부실에 대한 업체 개선의지 부족

❍ 불특정 다수의 시공중인 공법을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평가 일정 조율이 어렵고, 시공 중인 공사현장을 수시·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행정력 낭비 초래

□ 개선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점검대상 선정기준		① 수시(불시) 점검 - 불특정 다수의 공법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	① 정기 점검 - 평가반 분야별 담당이 사전에 점검대상을 특정 및 점검기관 통보
제재 기간		1년	전과 동일
부정당 업체 관리 기준	당연 “미흡” (입찰제한)	① 지정된 신기술·특허의 자재 또는 장비 미사용시 ②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임의시공으로 적정품질 미확보시	전과 동일
	공법선정시 패널티 부여	없음	① 시방기준 미준수시 -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시 ; -1점 - 시공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점 ※ 예시) 하수도 물돌리기 미이행시 : -2점
	부실벌점 부과	① 발주부서 자체 검토 및 부과 (임의 적용)	① 기술심사담당관이 내부권고 형식으로 서면 통보 (강행 적용) ※ 건진법시행령 별표8(제87조제5항 관련)

□ 기대효과

❍ 시공중 평가 업무의 내실화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기술보유자의 부실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시공품질 향상

Ⅵ		행정사항

□ 부정당업체 관리기준(패널티부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자문

❍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준용

- 필요시 현장 조사 및 기술보유자 청문 실시

❍ 공법선정시 패널티(감점)는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방법 개선계획」 가이드라인에 포함 시행

□ 평가위원 수당

❍ 점검수당 : 250,000원/일(8시간 이내), 280,000원/일(8시간 초과)

- 산출근거 : 2020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특급기술자(288,036원)” 준용

- 예산과목 : 건설공사설계수준향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내부 점검직원은 출장여비(20,000원/인·일) 별도 지급

※ 점검에 따른 식비(중·석식)는 우리과 특근매식비에서 지급

❍ 암행점검시 평가표 작성과 관계없이 출장명령부에 근거하여 수당 지급

❍ 야간 점검(24시 초과)시 익일 휴무 조치

□ 향후 추진계획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기관 조회(1차) : ’20. 2. 25일 한

❍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중 평가 실시 : ’20. 3. 1 ~

❍ 점검대상 추가 조회(2차) : ’20. 4. 1

※ ‘20.3.1일 기준 시공중인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 시행

붙임  1. 신기술·특허 평가표(양식) 1부.

2. 주요지적사항(양식) 1부.

3. 시공평가 결과 보고서(양식) 1부.

4.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