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시송달 공고번호 요청(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1.교통지도과-1916(2020.1.20.)호와 관련됩니다.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차량 운행제한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832호)」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 부재(불명), 주소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미송달 우편물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번호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개요

1) 공 고 명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내용 : 붙임 2,3,4 참조

3)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시보 게재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여부 : 미이행

2) 미이행사유 : 유형 C〔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붙임  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문 각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대상자명단 1부

4. 주요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제출서 작성(서식) 1부

5.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고연정		녹색교통과징팀장	김해수		교통지도과장	02/17 오종범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교통지도과-47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5동 1층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86	/전송	2133-144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