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시설물 등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제도 및 예산 재배정 안내

1. 교통사고 등으로 손괴되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절감을 위하여 2014년부터 「도로시설물 등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및 신고접수 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포상금 개요

1) 근    거 :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도로 파손”신고자에서 포상금 지급 (규칙 개정‘19.1.17)

2) 지급대상 : 시도(전용도로 포함)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3) 신고방법 : 유선(120 다산콜), 시 홈페이지 등

4) 제출자료

- 도로 파손 등 현장확인 후 대장 기록(별지 제1호 서식)

-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진 또는 동영상 등

5) 지급절차(규칙 제7조)

- 차도, 가로등,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 건별, 반기별 지급 가능

-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신고의 경우 다음달 20일 이내 지급

6) 지급기준 : 파손 신고 건별 차등 지급 / 시설물 원상복구비에 따라 차등 지급

2. 아울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운영 비용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사업명 :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기타보상금)

- 도로시설물 등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나. 재배정 계획(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기 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부서	비 고 (재배정 잔액)
계	5,000	-	4,600		400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기타보상금)	5,000	-	1,000	교량안전과
		-	600	동부 시설
		-	600	서부 시설
		-	600	남부 시설
		-	600	북부 시설
		-	600	성동 시설
		-	600	강서 시설

다. 예산과목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 운영(도시개발특별회계),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붙임 : 1.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개요 부.

2. 손괴원인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1호 서식) 1부.

3.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실적보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권미애		시설기획팀장	박주완		도로시설과장	02/17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2045	(		)	접수		(		)
우			/
전화	2133-1656	/전송	2133-1078	/	wing12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