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 접수 민원 관련 회신

1. 귀 광역시 보건위생과-3261(2020.2.6.)호 관련입니다.

2. 귀 광역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센고센터로 접수되어 우리 시에 통보된 민원 관련으로, 해당 민원사항을 검토한 결과 피민원인의 행위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조치로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인 민원내용

- 민원인: ********************

- 민원내용: 2020.2.1. 마스크 50매를 구매했으나 2020.2.5. 취소 요청 문자를 받음.

나. 피민원인

- 상  호: *******************

- 통신판매신고번호: *****************

- 인터넷 도메인: *****************

다.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상거래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라. 판단 근거

- 전자상거래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2항에서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원인이 마스크를 주문한 2.1.(토)과 익일인 2.2.(일)은 피민원인의 영업일(월~금 09:00~18:0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원인에게 구매 취소 요청 문자를 보낸 2.5.(수)이 민원인이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에 해당하기에 피민원인의 2.5. 구매 취소 문자 발송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2/17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2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