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905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장기덕	강호광	02/17 구아미
협 조
	생산부장		서대훈
	급수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주무관		이정훈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20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0. 2.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해빙기에 발생하는 균열·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필 요 성

○『기온이 0℃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평균 9.8% 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 발생

○ 해빙기에 지반동결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대형공사장 붕괴 및 축대·옹벽 등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선제적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고발생 및 인명피해 최소화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2020년 서울시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시설안전과-18065, 2019.12.18)

○ 본부장 요청사항 : 해빙기 안전점검 시행(차담회, 2020. 2.10.)

Ⅱ		추진방향

□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를 국가안전대진단에 반영 (중복점검 방지)

○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잠정 연기

□ 집중점검 필요 시설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대상시설을 육안점검이 가능한 시설로 한정

Ⅲ		추 진 계 획

□ 점검 추진 일정

~ ‘20. 2.21.	⇒	‘20. 2.24.~3.31.	⇒	‘20. 4. 7.
자체 점검계획 수립 (사업소, 정수센터)		점검 및 보수·보강 실시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

□ 점검대상 시설

○ 점검대상 시설 및 주관부서

- 점검대상 : 총 405개소 (공동구 및 관로 제외)

(단위 : 개소)

구 분	계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현수관로	공사장노출관 (지하철 등)	대형 공사장	공공청사
대 상	405	10	101	213	56	5	3	17
주관부서		생산부 (생산관리과)	시설안전부 (시설과)

※ 코로나19로 연기된 국가안전대진단 일정 확정 시 해빙기와 중복점검 방지

□ 점검방법 및 조치사항

○ 주요 시설은 본부 주관부서와 사업소 합동점검 실시

- 한강 현수관로(5개소), 공사장 노출관, 지역배수지 32개소(시설과+사업소)

- 대형 공사장 3개소(시설과+안전총괄과)

- 취·정수장 10개소(생산관리과+수질과+기전설비과+정수센터)

○ 합동점검 대상 이외의 시설은 사업소 자체점검 실시

- 사업소 자체점검 대상 : 1·2차 배수지, 일반교량 현수관로, 가압장

○ 점검 시 조치사항

- 긴급 정비사항은 사업소 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간업체로 하여금 즉시 보수·보강토록 조치

- 보수·보상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급수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 하고 완료 시까지 주기적으로 점검 시행

-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큰 공사는 별도 보고 할 것 (본부 주관부서)

Ⅳ		행정사항

○ 자체 점검계획 수립(사업소, 정수센터) 및 안전총괄과 보고: 2020. 2.21.까지

○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안전총괄과) : 2020. 4. 7.까지

○ 기타, 각종 사고 및 재해 발생 시 본부 안전총괄과에 통보

(붙임4 : 사고 보고서 작성서식 참조)

붙임  1.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2. 해빙기 대비 시설물 점검표 및 결과서 1부.

3.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교재 1부.

4. 사고 보고서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