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2020-08)

1. 예방과-1726(2020.01.29.)호『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으로 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 사후결정 하고자 합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과태료
② 당 사 자	성 명(명칭)	***************
	주 소	서울시 서초구 ***********************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사항 변경신고태만****************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금일십만원(₩100,000)부과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21조【별표5】2개별기준 가목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20년 01월 29일
⑦ 징 수 일 자		2020년 02월 12일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20년 02월 14일
⑨ 징 수 금 액		과태료⇒금8만원(감경후 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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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김종만		예방과장	김동진		소방서장	02/17 한정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2972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2층 예방과(위험물안전팀)	/
전화	02-594-0119	/전송	02-532-2116	/	jhm742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