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219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엄재화		박상희		02/12 이원주
협 조
	현장대응단장				장만석
	재난관리과장				유재평
	소방행정과장				代신상돈
	조사주임				성봉수

2020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2020. 2.

강동소방서

(위험물안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Ⅰ. 기본방향	1

Ⅱ. 주요현황	2

Ⅲ. 월별 추진업무	3

Ⅳ. 세부 추진계획	4

Ⅴ. 행정사항	11

1. 위험물 안전관리체계 강화	2

2. 위험물 사고예방 활동 강화	3

3. 위험물 사고대응 능력 강화	4

4. 화학물질 분류‧표지 국제기준(GHS) 활성화	5

목     차

2020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

위험물의 안전한 저장․취급 및 운반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물로 인한 사고 및 위해를 방지하여 서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기 본 방 향

빈틈없는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구현

추진전략 및 과제		추 진 전 략		추 진 과 제
		Ⅰ. 맞춤형 위험물 검사 추진		1-1. 위험물시설 출입․검사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1-2.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단속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검사 ▷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가두 검사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업무실태 검사
		Ⅱ. 위험물질 사고 예방활동 강화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 강화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소방검사 강화 ▷ 위험물 운반용기 적합여부 실태조사 ▷ 건축허가동의 지침의 정상 작동 2-2.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 강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실태조사 ▷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실태조사
		Ⅲ. 위험물 예방행정 전문성 제고		3-1. 선진화된 위험물 예방행정체계 구현 ▷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 정보 현행화 ▷ 화재위험물품 위험물정보 수집 및 관리 ▷ 위험물유통량 조사 3-2. 위험물 업무역량 강화 및 안전환경 조성 ▷ 위험물업무 역량강화 실무회의 및 연찬회 ▷ 소방서 자가주유취급소 환경개선사업

Ⅱ		주 요 현 황

위험물제조소등: 총 82개소(2019년 대비 2개소[2.4%] 감소)

구 분 연 도	계	위 험 물 제 조 소 등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저장소	이동탱크
2020	82	17	19	11	22	13
2019	84	19	18	10	23	14
증 감	-2	-2	+1	+1	-1	-1

❍ 최근 5년간 위험물제조소등 지속적 감소(서울소방재난본부 통계자료)

- 고유가로 인한 사용연료 전환(유류 → 가스)

- 높은 지가와 위험물제조소등 주변 주민의 민원으로 도시외곽으로 이전

위험물제조소등 관련사고 현황(최근 5년): 6건(우리서 없음)

구 분 연 도	건 수	주유취급소	기타 제조소등	피 해
				인명(명)	재산(천원)
계	6	5	1	3	14,425
2019	2	1	1	-	100
2018	2	2	-	부상 2	9,021
2015~17	2	2	-	사망 1	5,304

❍ 2019년 화재발생: 2건(유증기 폭발 1, 화학실험실 반응열 1  / 부상 2, 재산피해 9,021천원)

Ⅳ		월별 추진업무

월 별	2020년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1월	◦ 위험물 제조소등 통계작성 ◦ 위험물 통합정보시스템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정보 현행화(연중) ◦ 위험물 의심제품 판정기관 의뢰(연중) ◦ 건축허가동의 지침의 위험물시설 적정 검토 확인(연중) ◦ 위험물 운반용기 적합여부 실태조사(연중) ◦ 위험물 업무역량강화 실무회의(상반기)
2월	◦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및 옥내탱크저장소 표본 소방검사
3월	◦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및 옥내탱크저장소 표본 소방검사(계속) ◦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상반기) ◦ 소방서 자가주유취급소 환경개선사업(3월 ~ 5월) ◦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1분기)
4월	◦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계속)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소방검사(4월~5월) ◦ 위험물 업무담당자 핵심역량강화 연찬회(상반기) ◦ 위험물 유통량 조사(4월 ~10월)
5월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소방검사(계속)
6월	◦ 주유취급소 정기 소방검사(폭염대비 셀프주유취급소 소방검사 병행) ◦ 위험물 업무지침 정상작동 확인 ◦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2분기)
7월	◦ 주유취급소 정기 소방검사(계속) ◦ 위험물 업무역량강화 실무회의(하반기)
8월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실태조사 ◦ 방사성물질 취급대상 실태조사
9월	◦ 일반·판매취급소 정기 소방검사 ◦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3분기)
10월	◦ 일반·판매취급소 정기 소방검사(계속) ◦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하반기) ◦ 이동탱크저장소 정기 소방검사 ◦ 하반기 위험물 업무담당자 핵심역량강화 연찬회(하반기) ◦ 위험물 유통량 조사완료·제출
11월	◦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계속)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조사 ◦ 전국 위험물 담당 공무원 세미나
12월	◦ 야간시간대영업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불시검사 ◦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총평회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4분기)

Ⅴ		세부 추진계획

1. 맞춤형 위험물 검사 추진

1-1

위험물시설 출입·검사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 검사기간

구 분	지하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일반·판매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
		셀프	일반
월 별*	2월~3월	6월	7월	9월~10월	10월

*  위험물사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검사대상

- 저장소(이동탱크 제외): 22개소*

옥내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0	14	0	0	8

*  완공년도, 규모, 최근 검사시기 등을 고려하여 전체 저장소의 30 ~ 40% 표본검사

- 주유취급소: 17개소(셀프 8, 일반 8, 자가 1)

- 일반·판매취급소: 30개소(일반 11, 판매 19)

- 이동탱크저장소: 13개소

❍ 중점 확인사항

-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취급 및 시설 기준 준수

- 위험물 예방행정 관련 각종 허가 및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수행사항 및 정기점검 이행여부 확인 등

1-2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단속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검사

❍ 기    간: 2020. 12월 중

❍ 대    상: 야간시간대 영업 주유취급소(6개소)

❍ 방    법: 야간(22시 ~ 익일 6시) 불시검사

❍ 내    용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실태 확인(부재시 대리자지정 등)

- 주유원 간이대기실 히터 등 화기취급 여부 확인

- 유류를 용기에 주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용기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가두 검사

❍ 기    간: 분기별 1회

❍ 대    상: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운반 차량

❍ 방    법: 소방서, 경찰서 불시 합동검사

❍ 내    용

-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자격 여부 검사

- 지정수량 이상 운반 시 위험물 표지 설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업무실태 검사

❍ 기    간: 2020. 11월 중

❍ 대    상: 탱크안전성능시험자(1개소)

❍ 방    법: 자체 조사반 편성·검사

❍ 내    용

-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등록요건 유지 여부 확인

- 대표자 및 기술인력 결격사유 및 교육이수 여부, 실제 근무 여부 확인 등

2. 위험물질 사고예방활동 강화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 강화

❍ 기    간: 연 2회 이상

❍ 대    상: 착공신고 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 방    법: 자체 검사반 편성(불시검사)

※ 대형 건축공사장 본부 합동검사: 2개소(연면적 2만㎡이상, 공정률60%이상)

❍ 내    용

- 건축공정별 위험물 사용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 확인

- 무허가․불법위험물의 저장․취급실태 확인 등

-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취급승인 여부 확인

- 공사장 관계인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소방검사 강화

❍ 기    간: 2020. 4월 중

❍ 대    상: 자동차정비로 등록된 공업사

❍ 방    법: 자체 검사반 편성(불시검사)

❍ 내    용

-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취급승인 여부 확인

- 공업사 내 무허가․불법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여부 확인

-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 표시(수입제품) 실태 확인 등

위험물 운반용기 적합여부 실태조사(본부합동조사)

❍ 기    간: 연중 추진

❍ 내    용

- 유통 중인 생활위험물 운반용기 파악·수거 후 운반용기 판정시험 의뢰

- 위험물 저장·취급업체 운반용기 판정시험 유도하고 부적합한 위험물  운반용기 사용 업체 유통경로 파악 및 저장시설 확인하여 안전조치

건축허가동의 지침의 정상 작동 확인

❍ 기    간: 연중 추진

❍ 방    법: 본부 지침 작동실태 확인점검(반기별)

❍ 내    용

- 건축허가동의 접수 시 위험물시설 설치 시 적정 검토 여부 점검

2-2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 강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실태 조사

❍ 기    간: 2020. 8월 중

❍ 대    상: 2개소(알선 판매업소 제외)

❍ 방    법: 자체 계획에 의한 조사

❍ 내    용

- 위험물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취급 여부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시설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확인

- 유해화학물질 관리카드 현행화를 통한 사고대비 예방․대응자료 확보

-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의 적정 구비 확인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제거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실태 조사

❍ 기    간: 2020. 8월 중

❍ 대    상: 병원, 관공서 등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14개소)

❍ 방    법: 자체 검사반 방문조사(사전협의)

❍ 내    용

-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적정 여부 확인

- 방사성물질 취급 정보 수집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등록

-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적정성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

- 무허가․불법위험물 저장․취급여부 확인 및 안전관리 교육 등

3. 위험물 예방행정 전문성 제고

3-1

선진화된 위험물 예방행정체계 구현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 정보 현행화

❍ 기    간: 연중 추진

❍ 방    법: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입력

❍ 내    용

- 위험물제조소등 최초 허가, 도면, 정보 이력 관리

- 위험물안전관리자,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정보 현행화

- 허가·완공, 지위승계, 용도폐지 등 민원처리내역 일제 정비

화재위험성물품 위험물 정보 수집 및 관리

❍ 기    간: 연중 추진

❍ 방    법: 유통 중인 위험물의심제품 위험물 판정기관에 판정 의뢰

❍ 내    용

- 판정 결과 DB화하여 소방검사 및 화재예방대책 자료로 활용

- 판정자료 본부·소방서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시민에게 위험물정보 제공

위험물 유통량 조사

❍ 기    간: 2020. 4. ~ 10월 중

❍ 대    상: 위험물제조소등을 소유한 사업장(이동탱크저장소 제외)

❍ 내    용: 서울시 위험물의 반입․반출량, 반입․반출경로 확인을 통한 위험물 유통실태 분석

3-2

위험물 업무역량 강화 및 안전환경 조성

위험물업무 역량강화 실무회의 및 연찬회(본부주관)

❍ 일    자

- 실무회의: 반기별 1회(1월 / 7월)

- 핵심역량 강화 연찬회: 2020. 4월 / 10월

❍ 대    상: 위험물 업무담당자

❍ 내    용

- 위험물 민원처리절차 및 제조소별 소방검사 중점확인사항 지도

- 감사지적 사항 전파, 제도개선사항 및 고충사항 청취 등

소방서 자가주유취급소 환경개선사업

❍ 기    간: 2020. 3월 ~ 5월

❍ 대    상: 강동소방서

❍ 개선내용: 방화담, 바닥, 배수구증설 등 시설보수 공사

❍ 소요예산: 65백만원

*   2020년 소요예산은 자가주유취급소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Ⅵ		행 정 사 항

❍ 각 부서는 무허가·불법위험물 저장·취급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및 서울시 조례 위반사항 적발 시 통보(보고)

❍ 현장대응단은 위험물제조소 등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통보

❍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은 화재취약성이 높은 위험물시설 훈련실시 대응 능력강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