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사담당관-838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팀장	의사담당관
이성훈	이은영	02/14 김희갑

본회의 사용 위생 마스크 구매·배부 계획

2020.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본회의 사용 위생 마스크 구매·배부 계획

제291회 임시회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예방을 위해 일회용 마스크를 구매하여 본회의 참석자 대상으로 배부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마목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4항

○ 보건복지부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

□ 배부개요

○ 배부일시 : 제291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 [2일]

※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0.2.21(금) / 제2차 본회의 : 3.6(금)

○ 배부장소 : 본회의장 및 2·3층 방청석 입구

○ 배부대상 : 시의원, 서울시 및 교육청 간부·직원, 방청 시민 등

□ 구매계획

○ 구매품목 : 일회용 위생 마스크

○ 구매시기 :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1.) 前

○ 구매수량 : 500개

○ 구매단가 : 755원

○ 구매방법 : 비교 견적 최저가 구매

2		선거법 검토

□ 관련법령

①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마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②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4항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④법 제112조제2항제4호 마목의 "긴급한 현안"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지원,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검토내용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유선회신 내용

▸ 보건복지부 지침 상 감염예방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은 위의 두 법령에서      명시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됨

▸ 지침의 감염예방 대응조치에는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객 중 희망자에게 마스크 배포’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본회의장은 공공을 목적으로 대집단을 수용하기 위한 구조물로 집단시설로 분류됨)

➡	◆ 본회의장에 출입하는 의원 및 집행부 간부와 방청석에 출입하는 방청 시민과 기자 등을 배부 대상으로 하되, ◆ 배부를 희망하는 대상에 한해 일회용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임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소요금액 : 377,500원

○ 산출내역

- 755원 × 500개 = 377,500원 (※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의회운영 사업,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위생 마스크 구매 계획 수립	’20. 02. 14

○ 위생 마스크 물품 발주	’20. 02. 14

○ 예산 교부 신청 (→ 의정담당관)	’20. 02. 17

○ 물품 납품 및 검수	’20. 02. 20 限

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