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920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조한춘		代서명신		02/14 이해선
협 조

2020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운용 변경 계획

2020. 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 변경 계획

코로나(COVID)-19 관련, 전염병 확산에 적극적·선제적 대비를 위한 격리시설 운영 및 주민 불안해소를 위한 방역용품 지원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기금 개요

□ 기금(구호계정) 규모 : 282,179백만원(’20. 2월기준)

○ 예치금(248,839백만원), 예탁금(33,340백만원)
○ ’20년도 이재민구호사업비 : 8,139백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347백만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2,780백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5,012백만원)

Ⅱ		기금운용 변경계획

지출 계획

□ 변경금액 : 595,281천원

□ 변경사유 및 내역

○ 변경사유

-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단계로서, 환자 및 유증상자의 증가 및 2·3차

감염의 발생에 따라, 추후 격리자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격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나, 자가격리 대상자 중 독립된
개인생활 및 공간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 격리시설 필요

- 코로나(COVID)-19 확산 대비, 市 격리시설(인재개발원) 운영에 따른
긴급한 예산 소요 발생

○ 변경내역

(단위: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액		변경후 예산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이재민 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 (201-01)	-	******	-	******
이재민 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민간이전 (307)	의료및구료비 (307-01)	2,770,100	*******	-	*********
보전지출	여유자금 예치	예치금 (602)	예치금 (602-1)	271,586,770	-	*******	***********

※ 2020년 행안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94p)

‣아래의 경우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판단

-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단,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개요

○ 격리시설 운영 지원 (요청기관: 市 인재개발원)

- 운영장소 : 서울시 인재개발원 다솜관(생활관)

- 운영기간 : ’20. 2. 8.(토) ~ 상황종료시

- 수용인원 : 30명(의료반 별도)

- 소요예산 : *********

(단위:천원)

사업명	산출내역		비 고
격리시설 운영·관리	총 계	*******
	********* ******* ******************* *************	****** ****** ****** *******	의료 및 구료비
	************** ************** ********************	****** ****** ******	사무관리비

○ 인재개발원 인근시설 방역용품 지원 (요청기관: 서초구)

- 지원대상 : *************************************

(단위:세대/개소)

계	아파트·주택	복지시설	학교
*****	*****	*	*

- 지원물품 : ***************************
- 소요예산 : *********(의료 및 구료비)   ※ 20일 기준

********************************************************

***************************************************

□ 지출계획 변경(안)

(단위:천원)

예산과목					당 초	변 경	증 감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통계목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79,725,842	279,725,842	-
	이재민 구호지원				*********	*********	*******
		이재민 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	*********	*******
			이재민 재해보상		346,500	346,500	-
				201 일반운영비	11,500	11,500	-
				01 사무관리비	11,500	11,500	-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335,000	335,000	-
				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35,000	335,000	-
			의료 및 구호비 지원		*********	*********	*******
				201 일반운영비	******	******	******
				01 사무관리비(신설)	0	******	******
				02 공공운영비	10,200	10,200	-
				307 민간이전	*********	*********	*******
				01 의료및구료비	*********	*********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5,012,272	5,012,272	-
				307 민간이전	81,352	81,352	-
				11 사회복지사업보조	81,352	81,352	-
				308 자치단체등 이전	4,930,920	4,930,920	-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930,920	4,930,920	-
	재무활동				***********	***********	********
		보전지출			***********	***********	********
			여유자금 예치		***********	***********	********
				602 예치금	***********	***********	********
				01 예치금	***********	***********	********

붙임  격리시설 운영계획(인재개발원) 및 방역용품 지원계획(서초구)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