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109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장윤모	김옥희	권태규	02/14 서성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20. 2.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공정경제담당관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 기간만료(‘20.3.18)에 따라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 연장 승인신청 등)

□ 기간연장 개요

❍ 대상인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 연장기간

- 근무실적 평가 결과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 채용기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임용기간 연장

※ 연장불가 사유 : 근무기간중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 대 상 자

분 야	직 급	성 명	기 근무기간	기본 연봉액(’20년)
민생경제보호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	********* ********	********

❍ 담당업무 및 평가내역

성 명	주요 업무내용	평가 내역
		’18.6월	’18.12월	‘19.6월	’19.12월
***	○ 할부거래(상조업 등), 특수거래 (다단계, 후원방문판매)분야 지도감독 ○ 할부거래, 특수거래분야 등 민생침해 근절대책 수립, 시책개발	*	*	*	*

□연장내용 및 사유

❍ 연장 내용

성 명	직 급	기 근무기간	금회 연장내역
			연장 기간	연장후 총 근무기간
*****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8.3.19~ ‘20.3.18	********** *************	**

❍ 연장 사유

- 임용기간 동안 평정결과 하위등급(C등급)에 의한 임용기간 연장이 불가한 경우에 저촉되지 않으며,

- 상조업체 부실경영에 따른 지도감독 및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공정위) 등 구체적인 성과로 시정에 기여

- 그간 축적된 전문지식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임용기간 연장 필요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적정

□ 추진일정

❍ 임용연장 승인요청(공정경제담당관→ 인사과)         : ’20. 2. 14.

❍ 임용연장 심의·승인, 통보(인사과, 제2인사위원회)      : ’19. 2. 24.(예정)

❍ 임용기간 연장 약정체결 및 인사발령               : ’20. 3월초

붙임   1. 근무실적 최종 평가서 1부

2. 임용연장 계획서 1부

3. 성과 계획서 각 1부

4. 임용 약정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