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863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기획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태기	안형준	임춘근		02/14 이정화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주요사업 공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년 물순환안전국 신속집행 추진계획

2020.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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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요사업 공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년 물순환안전국 신속집행 추진계획

’20년 물순환안전국 신속집행 적극 추진으로 시민이 재정투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행안부 회계제도과-56, 2020.1.20.)

○ 2020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예산담당관-1274, 2020.2.1.)

□ 2020년 局 추진목표

상반기 신속집행(1~6월)

○ 추진대상 : 재정 조기투입으로 경제활력 제고 가능사업

- 시설비, 민간위탁금 등 39개 통계목 해당사업(행정안전부 기준)

※ 제외 : 인건비성 경비, 매월 균분집행대상(공공운영비 등), 내부거래, 예비비 등

○ 상반기 목표액 : 5,790억원(대상액 9,885억원의 58.6%)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1,451억원(대상액 2,232억원의 65%)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4,339억원(대상액 7,653억원의 56.7%)

※ 市목표 : 본청(기금포함) 대상액의 65%, 자치구 57.0%, 지방공기업 56.7%

1분기 소비·투자(1~3월)

○ 추진대상 : 인건비·공공운영비 등 소비 38개 통계목, 시설비 등 투자 5개 통계목  ※ 신속집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

○ 1분기 목표액 : 382억원(대상액 1,767억원의 21.6%)

※ 市계획에 따라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소비‧투자에서 제외

2		2019년 신속집행 추진실적

□ 신속집행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구분	대상액(A)	상반기목표액(B)	집행액(C)	집행률(C/A)
계	1,128,075	655,472	291,646	25.9
일반회계	124,642	79,148	44,673	35.8
기타특별회계	134,063	85,130	48,407	36.1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69,370	491,194	198,566	22.8

※ 2019년 市신속집행 목표는 63.5%였으며,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는 局자체 관리대상이었음

□ 집행실적 분석(부진사유)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 각종 심의 위원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처리기간 지연

○ 사업량 조정·심의 요구사항 보완 등 재설계에 따른 계약심사 이행, 지장물 이설 등으로 지연

○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민원사항에 대한 협의‧처리 등으로 공정 지연

○ 환경부 국비교부(7월이후) 지연에 따른 집행지연(수질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 공기업회계 신속집행 대상액은 대부분 시설비(’19년 81.7%)로 사업특성상 상반기 중 집행실적 부진(1~2월 도로굴착 통제로 3월부터 공사 착공)

○ 하수도 사업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업무 절차 이행으로 공사 발주가 늦어짐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19.2.1, 건설혁신과)

○ 설계 중 타기관 협의 지연, 민원발생 등에 따른 발주 지연으로 집행 부진

3		2020년 세부 추진목표

□ 회계별/부서별 신속집행 목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대상액(2,232억원)의 65%인 1,451억원이며, 상대적으로 상반기 집행율이 낮고 이월‧불용이 높은 시설비 등이 73.4% 차지

○ 부서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신속집행 대상액								상반기목표액 (A의 65%)
	건수	계(A)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비중			비중
계	179	223,199	116,738	52.3		106,461	45.7		145,080
물순환정책과	44	47,856	17,104			30,752			31,107
물재생계획과	1	279	279			-			181
하천관리과	134	175,064	99,355			75,709			113,792

○ 통계목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통계목	신속집행 대상		통계목	신속집행 대상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163,798	73.4	연구용역,물품,재료비	1,247	0.6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20,388	9.1	보조금, 부담금	7,192	3.2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8,896	12.9	기타	1,679	0.8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대상액(7,653억원)의 56.7%인 4,339억원이며, 시설비 등이 76.3% 차지

○ 부서별․통계목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대상 사업	신속집행 대상액(A)	상반기목표액 (A의 56.7%)	통계목	신속집행 대상
					예산	비중
계	235	765,387	433,974	계	765,387	100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584,222	76.3
물재생계획과	169	413,544	234,479
				민간위탁금, 대행사업비(민간,공기관)	162,457	21.2
물재생시설과	44	289,405	164,093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11,488	1.5
중랑물재생센터	10	35,256	19,990
				보조금, 부담금	5,608	0.8
난지물재생센터	12	27,182	15,412
				재료비, 자산취득비	1,612	0.2

□ 부서별 소비‧투자 집행목표

○ 1분기 소비‧투자 목표액은 대상액(1,767억원)의 21.6%인 382억원이며, 시설비 등이 95.5% 차지

※ 市계획에 따라 소비‧투자 대상에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만 포함

○ 부서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소비‧투자 대상액								상반기목표액 (A의 21.6%)
	건수	계(A)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비중			비중
계	213	176,690	101,294	58.3		75,396	42.7		38,165
물순환정책과	76	21,280	15,450			5,830			4,597
물재생계획과	6	6	6			-			1
하천관리과	131	155,404	85,838			69,566			33,567

○ 통계목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통계목	신속집행 대상		통계목	신속집행 대상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168,798	95.5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3,261	1.8
인건비(보수, 직급보조비)	2,776	1.6	기타	1,855	1.0

4		세부 추진계획

□ 주요사업 신속집행 집중관리

○ 예산비중이 높은 시설비(시설부대비, 감리비 포함)사업 중점관리

- 우리국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시설비 등 사업을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으로 3월전 착수

- 공사 전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강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 장기‧계속사업은 엄격한 공정관리를 통해 계획대로 차질 없는 집행추진

○ 이월사업비(2,384억원)에 대한 집중관리로 1/4분기 내 최대 집행추진

※ 이월사업비 현황 : 일반‧기타(특) 35건 295억원, 공기업(특) 58건 2,088억원

○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보조금 및 재배정 사업예산 신속교부

- 자치단체 보조금은 1/4분기 내 40%이상 집행, 2/4분기 70%이상 조기 교부

- ’20년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기준에 ’19년 자치구별 집행실적 반영

- 市재배정사업은 재배정과 동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추진공정 및 집행상황 수시관리

○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 적극 활용으로 집행기간 단축

- 긴급입찰(7~40일 → 5일) 및 적격심사(7 → 3일) 등 계약소요 기간 단축 등

- 공사·물품·용역 계약 상대자 대가지급 기한(5일 → 3일) 단축 등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공모절차 등 보조사업자 선정기간 단축 후 조기 교부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월별교부 → 상반기분 3월 이전 일괄 교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99호, 2020.1.1. 시행)

-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급 지급 확대(30%~50% → 70%)

□ 물순환안전국 신속집행 특별점검 체계 운영

○ 물순환안전국장 주재 신속집행 특별점검회의 개최(매월)

- 매월 局 전체간부회의와 병행(매월 넷째주)

- 특히, 10억원 이상 신속집행 대상사업에 대한 집행실적 집중점검을 통해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현지점검 등 특별관리

※ 10억원 이상 사업이 전체 신속집행 대상액의 91.6% 차지

(단위:백만원)

구 분	계	물순환 정책과	물재생 계획과	물재생 시설과	하천 관리과	중랑물 재생센터	난지물 재생센터
예산액	905,679	39,433	370,774	284,341	149,367	34,582	27,182
건 수	123	7	53	13	39	5	6

5		행정사항

□ 매월 부서별 신속집행 현황 및 집행률 제고방안 제출(붙임2)

○ 매월 局 자체 전체간부회의시 부서별 보고 진행

□ 부서별 자치구 사업담당자 신속집행 독려

○ 분기별 집행율 점검회의 개최, 자치구 수시 방문 점검 등

○ 매월초 자치구별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실적 공표 및 집행율 제고 대책회의 개최

□ 신속‧균형집행 실적 기관평가 실시예정(평가담당관) : 연 2회(상·하반기)

○ 신속집행 실적 평가(상반기), 균형집행 실적 평가(하반기)

붙임 1. 회계별 신속집행 대상사업 현황 1부

2. 부서별 신속집행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