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감정원장
(경유)
제목	국·공유지 구분지상권 설정 및 사용을 위한 관리청 의견회신

1.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3183호(2020.2.11.)와 관련입니다.

2. 귀 원(중부보상사업단)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의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우리시에 의견조회한 중부기술교육원 부지(지하구간) 사용 건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대상재산 및 사업구간

기관명	소재지	소유자 (재산관리)	민간투자사업구간 (지하구간)
			당초	편입
중부기술교육원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136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5,521㎡	10㎡

나. 서울시 의견 : 사업시행자 유상사용(구분지상권 미 설정)

※ 세부사항(내역)은 “붙임”참조

붙임 1. 관련문서(한국감정원 문서) 1부.

2. 제출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정수			고용훈련팀장					최준선					일자리정책과장					전결 02/14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317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280						/전송			02-2133-1031					/	dm083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