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2310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천주영		최재성	02/14 代전기현
협조
	주무관		강현천

시유재산 무상사용 검토보고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

2020. 2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시유재산 무상사용 검토보고

-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 -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시유재산(도로)에 대하여 관계법 등을 통하여 무상사용 가능여부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

○ 사업위치 : **********************

○ 사업시행자 / 대행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기간 : 2019. 1. ~ 2022. 6

○ 사업규모 : 6,912.5㎡(주택건설 5,610.8㎡, 기반시설 1301.7㎡)

□ 추진경위

○ '18.04.03 :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추진계획 수립

○ '18.10.29 : 도로공간 복합시설건립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236호)

○ '18.11.23 :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국토교통부)

○ '19.01.24.: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1호)

[위치도 및 도로현황]

□ 협의대상 토지내역(공공주택과-1467(2020.0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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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무상사용 가능

○ 도로 사용관련 검토

-	남측으로는 수색로(폭35m, 왕복 9차선), 동측 증산로(폭30~35m, 왕복 6차선)와 접하고 있으나, ************************

○ 시유지 무상사용 승인관련 법령 검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7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92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3.7.16>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ㆍ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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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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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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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붙임 : 1. 사업설명서 및 지적측량성과도면 각 1부.

2. 서울 증산공공주택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