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차입금 상환 시 예산 편성)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20년도 차입금 상환 계획 시 사업비 예산서에 예산 편성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15조제1항에3호에 따르면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의 예상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과목은 제12조 계정과목에 따라 관, 항, 목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며, 차입금 상환은 이 규정에 따른 지출 예산에 포함되는 항목임.

- 다만, 차입금 상환의 경우 해당항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비, 운영비 외 기타지출 예산으로 처리 가능토록 e-조합 시스템 상에서 반영 및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2/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