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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협조]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협조답변]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 중 도시가스 공급규정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녹색에너지과 민원회신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가스계량기) ⑥항에 의거 “일반 계량기 이외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에 대하여 회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량기 교체 시 가스사용자가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은 세대별 도시가스비에 포함되어 도시가스공급자가 적립” 사항은 일반계량기에 대한 내용이며 위에서 언급됐듯이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행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여기서 가스사용자는 계량기의 소유자, 관리자, 사용자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처리문제(장기수선충담금 사용여부 등)는 각 아파트별로 동대표회의 등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며, 특정세대에서 특수형계량기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일반계량기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말씀하신 특수계량기관련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도시가스계량기 검/교정 및 교체비용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하도록 하여 관리주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은 향후 공급규정 개정 시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712)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2/13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9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