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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2주택 분양여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A가 34평형 분양신청하고, 조합원 B가 45평형 분양신청한 후 조합원이 아닌 C가 A와 B 물권을 매수(관리처분계획인가 전)한 경우 A, B가 신청한 평형의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에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제7호 다목에 종전자산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