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7508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효진	김대진	김명주		02/13 이병한
협 조	계약2팀장		이정렬
	계약1팀장		조현

코로나19 대응 관련 계약업무 운영 요령

2020.  2.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대응 관련 계약업무 운영 요령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계약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한「계약업무 운영 요령」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재정을 조기 투입할 수 있는 계약절차 간소화 필요

○ 부품 및 자재 수입 지연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납품하지 못해 법령상 제재 등을 받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필요

□ 추진방향

○ 발주부터 대금지급단계까지 계약 전과정 소요기간 단축

○ 코로나19로 인한 납품 지연 시 계약기간 연장 및 물가상승분 반영

2		추진내용

□ 계약 소요기간 단축

○ (발주단계) 계약심사 기간 단축

- ‘상반기 집중 계약심사기간’ 운영(~’20.5월)으로 원가심사 소요기간 단축

※「2020년도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 추진계획 알림」참고

(계약심사과-2351호, 2020.2.10.)

○ (사전규격공개) 긴급 사전규격공개 실시 (5일 ⇒ 3일)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용역·물품에 대해 실시하는 사전규격공개 기간 단축

※ 긴급 사전규격공개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

○ (입찰공고) 긴급입찰공고 실시

- 경쟁입찰시 긴급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입찰 소요기간 최대한 단축

일 반 입 찰	⇒	긴 급 입 찰
· 적격심사 : 7일~40일 · 협상에 의한 계약 : 10일~40일 · 2단계 입찰 : 10일~40일		· 적격심사 : 5일 · 협상에 의한 계약 3 : 10일 · 2단계 입찰 : 10일

※ 긴급입찰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 (낙찰자결정) 적격심사 기간 단축 (7일 ⇒ 3일 이내)

○ (대금지급) 선금 및 대금 조기 지급

- 선금을 법령상 최대치까지 지급하고 선금 지급 처리기간 단축

현 행	⇒	개 선
· 지급기간 : 청구 후 14일 이내 · 지급비율 : 규정상 70%까지 가능하나, 관행상 보통 50% 지급		· 지급기간 : 청구 후 3일 이내 · 지급비율 : 계약금액의 70%

- 사업 (부분)준공 시 검수기간 및 대금 지급 처리기간 단축

현 행	⇒	개 선
· 검수기간 : 14일 이내 · 지급기간 : 5일 이내		· 검수기간 : 7일 이내 · 지급기간 : 3일 이내

□ 계약기간연장 및 금액조정

○ (계약기간연장) 코로나19로 인해 부품·재료 수급 지연시 계약기간 연장,

지연배상금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및 재료 수급 지연 등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이행이 곤란 및 지체한 경우 작업장 가동 중지, 사업장 일시 폐쇄 등을 확인한 후 계약기간 연장 및 지연배상금 제외 처리

○ (계약금액조정) 코로나19로 인해 부품·재료 가격급등 시 계약금액 조정

-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및 재료의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 활용

현 행	⇒	개 선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 -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나고, 계약금액의 3% 이상 증감 발생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 - 계약체결일이 90일 이내인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5%(물품구매 10%)이상 증가 - 계약체결일이 90일 이내인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3%(물품구매 6%)이상 증가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심의위원회 판단한 경우

3		향후 추진계획

○「계약업무 운영 요령」전 기관(부서) 배포              : 즉시 시행

- 시(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 적용

- 자치구                                        : 적용 권고.

※ 자치구의 경우 ‘계약 소요기간 단축’은 적용 권고대상이며, ‘계약기간연장 및 금액조정’은 전 지자체 공동사항이므로 적용 의무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