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2704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속물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정수용		호경수		02/13 김진효
협 조
	주무관				고동오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년 재난관리기금 대상사업 검토 결과 보고

2020. 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점검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년 재난관리기금 대상사업 검토 결과 보고

도로사면 안정화를 위한 2020년 재난관리기금 사업신청 대상지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임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용도)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사무관리의 위임)

□ 추진경과

❍ ’19.10. 7. : 재난관리기금 운용 대상 사업으로 선정(재난예방사업)

❍ ’20. 1.23. : 2020년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신청 안내

❍ ’20. 1.30. : 재난관리기금 심의에 따른 도로사면 심의자료 제출요청

□ 도로사면 현황 : 1,467개소

❍ 법정시설물   :   416개소(시설물안전법 2종․3종, 급경사지법)

❍ 비법정시설물 : 1,051개소

□ ’20년 예산현황 : 3,25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계	보수 · 보강공사	정밀점검 용역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도로사면 실태조사 용역	비고
예 산 액	3,250	2,350	330	20	550

□ 기금 신청 사업 검토

◆ 사업방침서․사업설명서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 사업이 필요한 구간

◆ 예산 중복신청 및 서울시도 구간 여부 등

❍ 보수 · 보강 사업

- 사업신청 : 32건 2,604백만원

- 검토결과

․ 사업타당 : 23건 1,883백만원                                  (단위:건/백만원)

계	계		성동도로 사업소		종로구		중구청		용산구		성북구		성동구		강남구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20년 재난관리기금신청	32	2,604	2	132	8	570	1	70	11	540	3	500	3	340	4	452
심의대상 검토결과	23	1,883	2	132	1	105	1	65	11	540	2	250	3	340	3	451
조정	-9	721	-	-	-7	-465	-	-5	-	-	-1	-250	-	-	-1	-1

․ 사업제외 : 9건 721백만원

※ 제외사유

- 종로구 평창동 523-71 등 8개소 : 예산배정 제외(구도)

- 성북구 정릉로 10길 42-6

․도시고속도로연결램프 설치공사시 조성된 토사 사면으로 현재 관리 기관에서 시설물 인수 진행중인 사업임

❍ 정밀점검용역

- 사업신청 : 8건 61백만원

- 검토결과

․ 사업타당 : 8건 61백만원                                        (단위:건/백만원)

구분	계		동부도로 사업소		강서도로 사업소		중구청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20년 재난관리 기금신청	8	61	4	16	1	15	3	30
심의대상 검토결과	8	61	4	16	1	15	3	30

❍ 재난관리기금 심의 신청 : 2,484백만원

- 보수․보강사업 : 23건 1,883백만원(1개 사업소, 6개 자치구)

- 정밀점검 용역  :  8건 61백만원(2개 사업소, 1개 자치구)

- 도로사면(일반사면) 실태조사 용역 : 540백만원

□ 향후계획

❍ 재난관리기금 심의 신청(도로관리과→안전총괄과) : ’20. 2.

❍ 재난관리기금 심의(안전총괄과) : ’20. 2월말

❍ 재난관리금 재배정(안전총괄과→사업부서) : ’20. 3월 중

붙임 : 1. 도로사면 보수․보강사업 검토현황 1부.

2. 심의요구서 및 사업설명서(용량초과 별첨) 각 1부.

3. 현황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