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원회신 알림(정비계획 변경시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관련)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55(20.02.10)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2018.2.9.시행) 전에 종전 법령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소형주택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전부개정 이후 정비계획이 변경될 경우 법적상한 용적률 적용 유지 여부에 대한 관원 회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원회신(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재건축사업 소관부서)
주무관	정미화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2/1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91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328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