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736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박필관		유통희	02/13 임춘근
협조

「2019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 결과 보고

2020.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9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 결과 보고

2019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지하수법」제9조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등

○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 개선계획 보고’ 본부장 방침(‘15.5.26.)

: 현장점검팀 운영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현장점검 강화

○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유출지하수 현장점검팀 운영계획’(‘15.6.19.)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 10. ~ 12.

○ 점검대상 : 총 311개소

공사장 구분	개소수	규모	근거법령	비 고
계	311
토목	56	100억원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NDMS 내 자료 추출
건축	222	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중단(건축)	8
대형 굴착공사장	25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지하수법」	자치구 선정

※ NDMS : 재난관리업무포털

○ 점검반 구성(시·구 합동 및 수시점검)

- 서울시 점검반 : 토양지하수팀 직원 및 공공근로인력(총 6명)

- 자치구 점검반 : 자체 별도 편성 후 시 점검반 합동 및 별도 점검

○ 점검사항

- 지하수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위반여부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 및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여부

· 공공하수도 사용시 신고 여부 및 유출지하수 발생 용량 확인

· 계측기(유량계, 시간계, 봉인) 설치 여부, 집수정 관리 및 지하수 배출시설(펌프 및 관로 등) 관리상태

- 공사장 유출지하수 안전관리 상태

- 서울시「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에 의한 관리 여부 등

□ 점검결과

○ 점검대상 311개소 중 준공된 공사장 196개소

○ 유출지하수 발생 공사장 105개소

○ 규정 미 준수 46건 적발(총 23개소)

○ 지적사항

(단위:건)

점검 지적건수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				지하수법 관련			비고
	계	공공하수도 미신고	계량기 미설치	계량기 미봉인	계	굴착행위 미신고	감소대책 미신고
46	43	11	16	16	3	3	-

○ 미 준수 사업장 조치계획

- 규정 미 준수 공사장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적사항 조치후 결과     제출(미 준수 사유서 포함)

- 준공된 공사장은 상반기 최종점검 후 점검대상에 배제하고,     신축 공사장 추가하여 관리실태 점검 강화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및「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데이터」    활용하여 지하수 관리 강화

□ 행정사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 사후조치(자치구)

- 자치구 지적사항 조치 및 조치사항 결과 보고(‘20.2.28까지)

- 지적 시정여부 시·구 점검반이 주기적으로 확인

○ 서울시 점검반 유출지하수 발생 공사장 상시 순회 점검 및 공사장 지하수위 및 유출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정관리 안내(자치구)

붙임 : 1. 2019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점검내역 1부.

2. 2019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점검 후속조치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