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999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김소현	정헌주	이동식	02/13 오관영

2020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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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효과적인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2020년 예산 계획과 교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1		센터 운영 현황

□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개요(’18. 6. 운영개시)

○ 주요기능 : 동북권 NPO 역량강화 및 지역의제 해결 지원, 활동공간 제공 등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2013. 5. 16.)

○ 시설현황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9길 21 2층 284.3㎡(전용199 ㎡)

○ 위탁현황 : ‘사단법인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대표 : 김성훈) 수탁 운영

- 위탁기간 : ’18. 6. 15.  ~ ’20. 6. 14.(2년)

○ 조직·예산 : 센터장 박영주 / 5명

(단위 : 천원)

연도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정원
2020	791,062	308,173	215,083	252,295	******	5명
2019	691,634	282,114	147,086	262,434		5명

□ 조직 및 인력

○ 조직 현황 : 5명

센터장 1	사무국장	1
	사업담당	1
	사업담당	1
	행정·회계	1

○ 직급별 현황(5명)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1명	1명	3명	-	-

2		예산 운영 계획

□ 민간위탁금 운영 계획

○ 민간위탁금(’20) : 791,062천원

- 당 센터의 ‘19년도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서울시 NPO센터와 동일한 임금체계 수립을 통해 광역NPO와 권역NPO간의 통일성·유기성을 높이고자 함. 이에 ’20년도 예산은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센터 직원 봉급표를 작성함.

- 2020 예산서상 민간위탁금 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내역이 부기되어 있으나, 민간위탁금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및 실소요액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조정하여 교부함.

※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부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예산을 요구해 왔으나, 예산부서 지침으로 요구안 대비 인건비가 일부만 편성되어 인건비 부족분이 지속 발생 중임.

- 예산부서 지침 : 전년도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공무원보수상승률 따른 증가분 반영

- 실제 산출기초 : 공무원보수상승률 따른 기본급봉급표 + 호봉증가분 + 수당

(단위 : 천원)

민간위탁금	최초편성액 (A)	실소요액 (B)	증감 (B-A)	구성비	교부기준
인건비	276,278	308,173	31,895	39.0	부서 방침
운영비	241,497	215,083	∆26,414	27.2	계약심사 결과 확정 금액
사업비	273,287	252,295	∆20,992	31.9
**** *****	*	******	******	****	********
합계	791,062	791,062	0	100.0%	분기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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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집행 기준

- 주요 근거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및 「2020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을 준용

※ 서울시 NPO지원센터와 동북권 NPO지원센터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며 유사한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하여 운영

- 인건비 : 부서 방침에 따른 인건비 산출기초에 따라 교부

- 운영비·사업비 :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결과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교부

※  단, 1분기 필수 소요 경비(인건비·운영비 등)는 계약심사 기간 감안하여 심사 전 교부

계약심사	⇨	분기별 교부신청	⇨	교부 집행	⇨	정산
인건비는 부서 방침 운영비·사업비 중심		집행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이 분기별 신청		수탁기관에 교부 (사)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계좌이체		회계검토보고, 회계감사 실시

○ 교부 조건

-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및 관계 규정 준수

- 센터 예산은 지정된 목적과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예산 집행 후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 시 반납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민간위탁금 회계처리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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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매뉴얼」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회계처리에 이용하고, 추후 운영 평가를 거쳐 별도 회계프로그램 사용 여부 검토

○ 교부 방법: 수탁기관 (사)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계좌로 이체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위탁금 정산 및 반납

○ 정산서 제출 : 분기별(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센터 직원 임금지급명세서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같이 제출

- 연간 회계감사 ⇨ 서울시 통합감사 실시(10억 미만 사무)

○ 정산 보고  : ’21. 1. 7.까지

○ 정산 검토 및 반납액 확정, 반납조치 : ’20. 1. 15.까지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비용 정산 후 반납은 출납폐쇄기한 이내 처리에서 예외(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완료)

3		인건비 세부 기준

□ 기본급

○ ’20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센터 직원 봉급표 작성

동북권 NPO지원센터	직 급	2급	3급	4급	5급
공무원보수규정	직 급	5급	6급	7급	8급

○ 호봉 획정

- 군 경력  : 경력기간의 100%를 호봉에 합산

- 유사 경력 : 경력기간의 50~80%를 호봉에 합산

※ 「2019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제1장 [별표1]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구 분	환산율	업무 동일성	인정 대상기관
NPO 분야 단체·기관·법인 등	80%	업무동일성 무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세무서 등
국가․지자체 및 산하기관
그 밖의 분야 (교육, 연구, 홍보 등)	50%	동일 업무에 한함

※ 초임 호봉은 수탁법인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획정

□ 수당

구분	수당	근거 및 기준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센터장 제외, 월 최대 20시간 (월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관리업무수당	<규정> 제17조의2, [별표12] /센터장 대상, 월봉급액 9%
상여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6조, [별표2]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규정> 제10조, 월액 지급
	자녀학비보조수당	<규정> 제11조, [별표6], 분기별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 고용노동부가 지급
실비보상	정액급식비	<규정> 제18조, 월액 지급
	명절휴가비	<규정> 제18조의3, 설·추석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일수÷12월)
	직급보조비	<규정> 제18조의6, [별표14]

□ 퇴직충당금

구분	근거 및 기준
퇴직충당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분기별로 퇴직연금운용자산에 적립 : 1인당 (기본급+제수당)/12개월

4		운영비 세부 기준

구분	내역	근거 및 기준
여비	국내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국외여비	국외연수 실비 지급
교육훈련비	직원 워크숍 등	2020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9년도 집행 결과 기준으로 편성
임차료	사무실 비품 임차
우편통신비	우편요금, 통신비 등
홍보인쇄비	자료인쇄 등
기타경비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S/W비용 도서구입 사무용품 물품구입 복리후생 지급수수료 회의운영비
급량비	특근매식비	1인당 8000원 (202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40천원*5명
	부서운영	100천원*12월
복리후생비	직원생일기념, 맞춤형복지비용 등	2020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시설유지비	사무실 임차료	월3,440천원(부가세 별도)
	사무실 관리비	월 1,720천원(부가세 별도)
	사무실 이전비용	임시공간 임대차계약(2018.4.30.~2020.4.29.) 기존사무실 철거비, 신청사 이전비 및 내부수선비
자산취득비	가구, PC 등

5		사업비 세부 기준

○ 사업비(안) : 248,478천원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심의 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후 분기별 신청
(단위 : 천원)

사업분야				금액
동북권NPO 홍보 및 웹플래폼				52,793
	웹 플래폼 운영			38,618
	동북권NPO 홍보			19,175
연구 및 정책개발				45,880
		연구사업		17.784
		기반워킹		6,451
		전문가그룹 운영		4,488
		동북권NPO 공론장		17,153
역량강화				34,005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27,015
		재충전 역량강화		6,990
NPO네트워킹				32,730
		분야별 네트워크		10,510
		동북권NPO 활성화		22,220
워킹그룹 의제활동 지원				83,070
			의제별 워킹그룹 운영	57,680
			의제별 워킹그룹 역량강화	13,660
			의제별 공론장	11,730

6		행정 사항

□ 예비비

○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고, 소요 발생시 불용 예상액의 범위 내 별도 계획 수립

□ 민간위탁금 교부 : ’20년 1, 3, 6, 9월

□ 정산 및 반납 : ’21년 1월

<붙임>  1. 2020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총괄표

2. 2020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 세부내역 (따로 붙임).

3.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2020년 사업계획서(따로 붙임).  끝.

붙임 1

2020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① 인 건 비	기 본 급		186,814,600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20,921,301
		관리업무수당	4,000,887
		정근수당	1,796,015
		정근수당가산금	-
		가족수당	2,400,000
		자녀학비보조수당	1,864,000
		정액급식비	8,400,000
		명절휴가비	18,647,100
		연차수당	2,552,050
		직급보조비	10,560,000
	퇴직충당금		24,660,729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8,440,524
		국민연근보험료	11,338,018
		산재보험료	2,267,604
		고용보험료	2,645,538
		노인장기요양보험	865,154
	소계		308,173,520	39.0%
② 운 영 비	운영비	여 비	9,840,000
		교육훈련비	3,106,000
		임차료	6,072,000
		우편통신비	3,730,000
		홍보인쇄비	5,600,000
		시설유지비	107,744,000
		자산취득비	43,102,844
		수선유지비	2,640,000
		공공요금 및 제세	870,000
		범용 s/w 구입비	7,585,414
		도서구입비	1,960,000
		사무용품비	4,781,000
		물품구입비	4,800,000
		급량비	960,000
		업무추진비	1,400,000
		복리후생비	1,600,000
		지급수수료	3,380,000
		운영수당	5,912,000
	소계		215,083,258	27.2%
③ 사 업 비	동북권NPO홍보 및 웹플래폼		56,636,600
	연구 및 정책개발		45,880,760
	역 량 강 화		33,977,723
	NPO네트워킹		32,730,000
	워킹그룹의제활동지원		83,070,000
	소계		252,295,083	3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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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금 총계			791,062,89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