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491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선지현	이미경	이병철	02/13 이대현

2020년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계획

2020.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여성가족부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계획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2020년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추진방향

❍ 생계·건강·학업·상담 등 수요자 필요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 직접 지원

2019년 사업 실적

구 분	총 계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인원(명)	387	188	6	33	43	73	-	29	15
금액(천원)	349,750	178,498	4,900	19,415	56,031	61,972	-	20,999	7,935

※ 기타지원: 교복지원, 수학여행비 등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9세 이상~만18세 이하 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선정기준

❍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등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지원

□  소득기준(여성가족부장관 고시)

❍ 중위소득* 65% 이하 : 생활지원, 건강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들 중 소득 순위가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 소득(보건복지부 발표)

□  지원내용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지원 등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 가능(총 3년까지 지원)

□  소요예산 : 360백만원 (국비 180, 시비 180)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발 굴	➡	신 청	➡	소 득 조 사	➡	운영위원회 심 의	➡	급여·서비스 통보 및 지원	➡	사후관리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교원 등		(해당 자치구) ㅇ 신청서 접수 ㅇ 대상 여부 사전검토		(해당 자치구) ㅇ 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액 ㅇ 중복지원 조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확인		(해당 자치구) ㅇ 대상자 선정 - 운영위원회 심의		(해당 자치구) ㅇ 특별지원 대상 최종 통보·지원 ㅇ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쉼터 등에 통보		(해당 자치구) ㅇ 사례관리 ㅇ 소득 등 변동사항 관리

1		발굴 및 지원신청

❍ 신청자 : 청소년 본인,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 교원, 공무원 등

❍ 신청장소 / 기간 : 주소지 관할 자치구(주민센터) / 연중

❍ 주요 발굴 대상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가출·범죄·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 사회적·경제적·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2		소득조사

❍ 소득범위 :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

❍ 조사내용(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득기준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구 분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비 고 (지원내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중위소득 기준(65%)	2인	1,945,000	65,018	21,217	65,642	생활, 건강지원
	3인	2,516,000	84,251	55,836	85,130
	4인	3,087,000	103,092	93,344	104,090
	5인	3,658,000	122,857	111,837	124,059
중위소득 기준(72%)	2인	2,154,000	72,163	31,541	72,946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3인	2,787,000	93,220	72,646	93,692
	4인	3,419,000	115,347	107,524	116,578
	5인	4,052,000	135,661	129,921	137,309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예규) 제12조제4항>

3		운영위원회 심의·결정

❍ 운영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

❍ 심의 내용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원내용 변경, 기간 연장, 중지 등 결정

- 그 밖에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논의

❍ 심의 예외사항

- 가출, 성매매 노출위험 등 긴급하게 현급급여 지원이 필요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단, 긴급지원은 생활지원, 건강지원에 한해 3회(3개월) 지원 원칙)

※ 긴급지원 시 추후 운영위원회에 사후보고하여 지원의 중단, 지속, 변경여부 등 결정해야 함

4		급여·서비스 통보 및 지원

❍ 통보방법

- 지원 여부 결정요지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특별지원 지원신청서 사본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학교밖지원센터에 송부(사례관리 대장 관리)

❍ 세부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지원방법
생활지원	가.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매월 1회
건강지원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간호 바.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220만원 한도)	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1호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의 지원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학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자립지원	가.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월 36만원 이내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상담지원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 대상이 아님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25만원) 별도	월 1회, 분기별, 1년 등
법률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1회 지원
활동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월 1회, 분기별, 1년 등
그 밖의 지원	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 청소년의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위 제시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월 1회, 분기별, 1년 등

5		사후관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정보관리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관리’ 항목을 활용하여 신청자 및 특별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등 정보 관리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을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통보․사례관리 추진

❍ 지원 자격 변동사항 확인 및 관리(월 1회)

- 지원청소년의 지원자격 및 종류·금액, 관리 주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

❍ 사례관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지원기간 중 2~3회 실시)

※ 대상 청소년의 사례관리 계약서 확인 후 예산지원

- 건강, 학업, 상담, 자립지원 대상자는 공급기관에 수시로 서비스 이용여부 확인

- 지원기간 종료 시 상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청소년동반자 사업, 청소년쉼터 등으로 연계

- 사례관리비는 총 예산의 2% 이내 집행 가능

Ⅳ		행정사항

□  자치구별 예산 배정 기준(구별 세부 지원금 붙임1 참고)

2019년 지원 인원	국·시비 지원 금액(천원)
2명~6명	6,000~7,000
7명~10명	8,000~14,000
11명~25명	15,000~19,000
25명 이상	20,000~
▶ 유보금은 7월 이후 자치구 (수요)요청에 따라 2차 배분

※ 전년도 지원 청소년 수 기준으로 자치구별 지원 금액 조정

□  향후 일정

❍ 자치구별 계획서 제출(자치구 → 시) : ’20. 2월

※ 유의사항 : 사업비, 사례관리비(총 예산의 2%)만 집행 가능

❍ 지원금 교부 : ’20. 2월, 7월

- (상반기) 25개 자치구 수요 및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차등 교부

- (하반기) 실적 및 수요 예측에 따라 조정하여 교부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 및 지원(자치구) : ’20. ~12월

❍ 지원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20. 7월,  ’21. 1월.

붙임: 1. 2020년 특별지원사업 예산 내역 1부.

2. (서식)사업계획서 1부.   끝.

<붙임 1>

2020년 특별지원사업 예산 내역(국비50:시비50)
						(단위: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요청예산 (수요조사)	2020년 조정 예산	비고
		지원인원(명)	예산	집행액
계		387	360,000	359,149	384,500	360,000
1	종로구	4	11,500	11,035	13,000	7,000
2	중구	3	8,500	5,850	8,000	6,000
3	용산구	10	11,500	11,500	12,000	12,000
4	성동구	8	24,000	24,000	24,000	11,000
5	광진구	18	18,000	18,000	18,000	18,000
6	동대문구	60	17,000	17,000	17,000	20,000
7	중랑구	13	16,000	16,000	20,000	16,000
8	성북구	17	19,000	19,740	20,000	18,000	구비 추가
9	강북구	19	19,500	18,737	19,000	18,000
10	도봉구	7	10,000	10,000	10,000	10,000
11	노원구	11	10,000	10,000	18,000	15,000
12	은평구	10	15,500	15,500	15,500	14,000	구비 추가
13	서대문구	8	11,000	8,190	13,000	10,000
14	마포구	22	25,000	22,610	20,000	19,000
15	양천구	7	11,000	10,940	11,000	10,000
16	강서구	23	15,500	15,500	20,000	19,000
17	구로구	55	19,500	18,312	24,000	20,000
18	금천구	17	18,000	19,486	19,000	18,000	구비 추가
19	영등포	2	6,000	6,000	6,000	6,000
20	동작구	9	14,000	13,006	14,000	13,000
21	관악구	11	15,000	15,000	15,000	15,000
22	서초구	8	8,500	8,457	12,000	10,000
23	강남구	20	6,000	5,550	6,000	6,000	전년기준 반영
24	송파구	8	15,000	10,814	15,000	11,000	구비 추가
25	강동구	17	15,000	15,000	15,000	18,000
	유보금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