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899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호연	김재창		박진순		박종수		02/13 황보연
협 조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국비 지출계획

2020. 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국비 지출계획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한 ’20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시행과 관련 지하철 운영기관에 국비를 지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환경부, ’18. 3. 23)

❍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강화계획 시장보고(‘19. 6. 20.)

❍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강화계획(부시장 방침 233호, ’19.8.28.)

Ⅱ		사 업 개 요

❍ 위    치: 지하철 1~8호선

❍ 사업기간: 2019년~2022년

❍ 사업내용: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시행

- 공기정화설비 설치, 노후환기 시스템 개량, 자동측정망 설치, 스마트공기질 관리시스템, 본선 터널 노후 환기시설 개량,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등

❍ 사 업 비: 7,466억원(국비 30%, 시비 70%)

Ⅲ		’20년 사업시행 계획

❍ 사업기간: 2020년(착공일로부터 6개월 ~ 2년)

❍ 예산현황: 81,406백만원(국비 32,179, 시비 49,227)

❍ ’20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단 위	물 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계			81,406,840	32,179,440	49,227,400
노후역사 환경개선	역	1	6,650	-	6,650	‘19.미매칭시비 (잠실새내역)
환기설비교체 등 개선	대	56	15,397,000	10,100,000	5,297,000
승강장 내 공기질 개선장치	대	2,024	13,395,990	4,007,640	9,388,350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대	2,596	10,964,400	4,672,800	6,291,600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대	100	30,000,000	9,000,000	21,000,000
자동측정망 설치	역	254	4,445,000	-	4,445,000	‘19.미매칭시비 (254개역)
지하역사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 구축	대	36	7,197,800	4,399,000	2,798,800

※ ’19.12. 국회예결위 8,500백만원 추가 확보(국비: 23,679백만원→32,179백만원)

Ⅳ		지 출 계 획(전출금-국비)

❍ 예 산 액(전출금-국비): 32,179백만원

❍ 예산과목: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 도시철도 관리 및 개선 /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404-01)

❍ 지출계획: 주무부처(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에 따라 지출 실시

- 환경부 ‘20년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국비 조속히 교부

‣ 세출예산 23,679백만원 국비 조속 지출 실시

‣ ’19년 국회예결위에서 추가 확보된 8,500백만원은 세입처리 및 간주처리(1달 소요) 후 조속히 지출 실시

❍ 지출 방법

- 지출결의에 의하여 지하철운영기관에 국비 지출

❍ 집행실적 점검 실시

- (매 월) ‘공정 및 집행실적’ 보고(서울교통공사→도시철도과)

- (분 기) ‘집행실적 점검회의’ 개최

- (반 기) ‘예산집행 점검반’ 운영

붙임  1. ’20년도 예산서(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1부.

2. ’20년도 월별 예산배정 계획(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1부.

3. ’20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공문 1부.

4. ’20년 지하역사 공기질개선 국고보조금(금회배정액) 사용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