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이양 건의안 현행화 및 신규발굴 요청

1. 자치분권위원회-899호(2020. 2. 7.)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지역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하여 자치단체가 이양을 원하고 중앙정부보다 잘할 수 있는 기능을 발굴하여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7~2018 서울시 건의 사무 중 21개 사무가 지방이양일괄법에 반영되어 통과

3. 이에 따라 기존 건의안(2017년~2018년 건의안–필수) 해당부서는 현행화 해주시고, 2020년 신규 발굴(안)이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3 양식에 의거 ‘20.2.19.(수)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존 건의안(해당부서 필수) : 내용(붙임1,2) 검토 후 양식(붙임3)에 의거 현행화

② 신규사업 발굴 : 양식(붙임3)에 의거 작성

※ 기존 건의안 해당 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도시농업과, 투자창업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건설혁신과, 시설계획과, 거점성장추진단, 교통정책과, 도로시설과, 도로계획과, 보행정책과,     교통운영과,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물재생시설과, 기후대기과, 보건의료정책과, 가족담당관, 공기업     담당관, 재무과, 소방재난본부

붙임 : 1. 기존 지방이양 건의사무 리스트(2017년~2018년) 1부.
2. 기존 지방이양 건의사무(2017~2018) 전체 내용 1부.

3.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소방행정과장
주무관	조형래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2/13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9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45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