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신축다세대 소유자 분양 자격)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04년 이전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재개발)에서 2008.7.30. 건축된 신축빌라의 소유자는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분양대상이 되는지? 분양대상자가 아닐 경우 정관으로 분양대상자 기준을 별도 정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 제29조제2항에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시행 2010.7.1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 조례”) 제27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종전 조례 제27조제2항제6호에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한다)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다만, 신축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칙 제26조제3항에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2008.7.30. 시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는 건축허가 신청일 등을 확인하여 상기 규정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며,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대상 기준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정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8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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