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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주택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01년 구역지정, 2012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인 재개발사업에서 구역 외 지역에서 전용 19.83제곱미터 다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구역 내 50제곱미터 토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167호, 2003.12.30.) 부칙 제8조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경우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역지정고시일을 이 조례 시행일로 보며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의 30제곱미터를 20제곱미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2010. 7. 15.) 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임대주택 신청 시 무주택 자격 여부 등은 소관기관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