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724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전태분	황유진	김형규	02/12 조두업
협 조
	주무관			신찬식
	주무관			황인순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 실적 결과 보고

2020. 2.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 실적 보고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 실적 분석으로 2020년도 체납징수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9년도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1835, ‘19.02.19.)

○ 2019년 제4차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12318, ‘19.11.28.)

□ 징수목표

○ 2019년도 징수목표 : 87.90% (※ ‘18년 징수목표 : 87.60%)

○ 제4차 징수목표 (‘19. 4/4분기) : 87.90%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	징수액	징수율(%)
상수도사용료(과년도)	15,817	13,903	87.90

※ 징수목표 근거 : ‘19년 세입징수계획 (요금제도과-1126, ‘19.1.30.)

□ 그간 추진사항

○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율(%)		84.38	86.72	89.67	89.05	76.91	80.71	83.32	83.99	84.10
정수 처분	건 수	1,124	119	12	391	26	71	47	195	263
	금 액	389	45	8	105	11	29	44	56	91
압류 처분	건 수	134	41	7	1	39	13	27	6	-
	금 액	94	13	4	1	9	5	52	10	-

- 3분기 징수율은 84.38%로 목표 대비 1.41% 초과 달성, 징수율은 서부가 89.67%로 가장 높으며, 정수처분 및 재산 압류 실적은 동부, 중부가 각각 높았음.

□ 징수실적

징수현황 (‘19.12월 현계기준)

○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수목표	징 수 실 적(‘19)				전년동기(‘18)		증감율 (%)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4분기	13,903	16,036	14,540	1,496	90.67	13,708	88.49	2.18

○ 분기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 수 결정액	1차		2차		3차		4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목 표	15,817	8,601	54.38	11,664	73.75	13,124	82.97	13,903	87.90
실 적	16,036	9,112	54.96	11,515	70.66	13,650	84.38	14,540	90.67

- 2019년 징수율은 90.67%로 목표대비 2.77% 초과달성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2.18% 증가되었음

※ 최근 5년간 징수현황(’15~’19)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징수율(목표)	90.7(87.9)	88.5(87.6)	89.2(86.5)	88.3(85.8)	87.5(85.1)

○ 사업소별 징수율 현황

○ 사업소별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결정액	16,036	2,076	1,768	2,357	1,847	2,118	2,395	1,866	1,608
징 수 액	14,540	1,927	1,697	2,197	1,549	1,854	2,173	1,688	1,453
징수율(‘19)	90.67	92.83	96.03	93.21	83.88	87.50	90.73	90.43	90.39
징수율(‘18)	88.49	96.09	87.49	90.75	81.06	85.42	89.38	85.56	90.86
증감율(%)	2.18	-3.26	8.54	2.46	2.82	2.08	1.35	4.87	-0.47

- 12월 현계기준 징수율 순위는 서부> 동부> 중부사업소 순이며, 전년대비 증감율은 서부> 강남> 북부사업소 순임

고액체납 징수실적

○ 체납대상 : 1,662백만원(상수 100만원 이상)/ 727건

○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10~12월					2018년 10~12월					증감율
	체 납 액		징 수 액		징수율	체 납 액		징 수 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27	1,662	188	576	34.7	838	2,039	226	674	33.1	1.6

○ 사업소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건 수	727	116	71	101	42	77	118	116	86
체 납 액	1,662	230	141	196	155	189	268	300	183
징 수 액	576	104	37	84	37	65	72	129	48
징수율(‘19)	34.7	45.2	26.6	43.0	23.6	34.2	27.1	43.1	26.1
징수율(‘18)	33.1	47.2	38.5	47.2	22.7	31.5	27.0	31.5	23.9
증감율(%)	1.6	-2.0	-11.9	-4.2	0.9	2.7	0.1	11.6	2.2

- 고액체납 징수율은 34.7%로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하였고, 징수율은 중부> 강남> 동부 순이며, 징수 신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사업로로 11.6% 증가함

○ 업종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가정용
건 수	727	28	567	67	65
체납액	1,662	85	1,113	282	182
징수액	576	21	448	82	24
징수율(%)	34.6	25.1	40.3	29.1	13.2

- 고액 체납의 67.0%가 일반용이므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일반용 수전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함.

○ 미징수액 조치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독려중	추적중	기 타
건 수	539	18	71	410	26	14
금 액	1,085	54	206	739	58	27
비율(%)	100	5.0	19.0	68.1	5.3	2.5

※ 기타 : 결손처분, 개인회생절차 진행중, 내부 분쟁중 등

- 고액체납 미징수액은 539건 1,085백만원이며,

조치사항은 행정처분 24%, 재산 추적 5.3%, 독려중 70.7% 임

행정처분 실적

○ 4분기 행정처분 실적(’19.10월 ~12월)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정수 처분	건수	280	27	-	58	25	33	32	38	67
	금액	97	6	-	19	7	14	19	11	21
	처분율	6.6	4.4	-	12.7	6.0	5.7	3.8	12.6	14.7
재산 압류	건수	82	29	4	-	25	10	10	4	-
	금액	62	19	1	-	5	16	18	4	-
	처분율	1.9	4.7	0.7	-	6.0	1.7	1.2	1.3	-

※ 처분율 : {처분건수/(6회 이상, 20만원 이상 체납건수)}*100

-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율은 정수처분 6.5%, 재산압류 1.4%로 행정처분 실적이 저조한 편임.

- 강동, 동부, 강남의 정수처분율이 12~14%로 높은 편이고, 재산압류 처분율은 북부, 중부 외에 모두 2%미만으로 특히 저조함.

○ 2019년 행정처분 실적(’19.1월 ~12월)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정수 처분	건수	1,387	146	8	449	51	104	79	220	330
	금액	479	50	3	124	18	43	63	66	112
재산 압류	건수	244	100	11	1	64	23	35	10	-
	금액	238	122	5	1	14	21	62	13	-

정수처분 건수	재산압류 건수

- 2019년 정수처분은 총 1,387건, 479백만원으로 이 중 1,290건은 해제되고 97건이 정수처분 중이며 사업소별로 동부> 강동> 강남사업소 순서임

- 2019년 압류처분은 총 244건, 238백만원으로 이 중 109건은 해제되고 135건이 압류중이며 사업소별로 중부> 북부> 남부사업소 순서임

※ ’18년 실적: 정수처분 995건, 459백만원, 재산압류 218건, 158백만원

□ 실적 분석

○ ’19년 징수율은 90.7%로 연초 목표(87.9%) 대비 2.8% 초과달성하였고, 전년 동기 징수율(88.5%)대비 2.2% 증가함

○ ’19년 2분기까지는 목표 미달이었으나 이후 실적이 향상되어 ’19년  4분기 누계 징수율은 목표 및 전년 징수율을 초과 달성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 사업소에서 체납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임.

○ 사업소별로 서부, 동부, 중부 순으로 징수율이 높으며, 전년 대비 징수율이 크게 증가한 사업소는 서부(8.5%), 강남(4.9%)임

○ 고액체납 징수율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였음. 강남은 체납팀 신설로 전년 대비 징수률이 11.6% 증가였으나, 서부는 11.9% 크게 하락하여 행정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 추진이 필요함.

※ 서부 행정처분 실적(정수처분 8건, 재산압류 11건)이 사업소 중 가장 저조함.

○ ’19년 행정처분 실적은 정수처분 1,387건, 재산압류 244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392건, 26건 증가하였음, 2020년에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독려활동과 함께 행정처분을 추진해야 할 것임.

붙임 사업소별 4분기 제출 실적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