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002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근형	김명선	02/12 고광현
협 조

2019년 선정 혁신형사업 중간평가 심사계획

2020. 2.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선정 혁신형사업 중간평가 계획

2019년 선정 혁신형사업의 추가사업비 지원을 위한 중간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6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Ⅱ		평가계획

□ 평가 대상사업(세부내용 붙임1 참조)

○ 총 5개 사업, ******

연번	기 업 명	사 업 명	’19년 지원액 (천원)	비고
1	주식회사 보노보씨	캐릭터형 플라스틱쓰레기 분쇄기 및 분리배출 교육콘텐츠 개발	******	인증사회적기업
2	뭉클스토리 주식회사	대중교통 노선 변화로 보는 서울시 역사‧문화 복합콘텐츠 개발	******	예비사회적기업
3	마을인시장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시 도심하천 시민 환경 모니터링 ICT 플랫폼 개발	******	인증사회적기업
4	㈜오롯컴퍼니	옥반지(옥탑, 반지하, 지하창고) 프로젝트	******	예비사회적기업
5	㈜겜브릿지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한 임팩트 게임 개발	******	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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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① 현장실사 : 평가 대상사업의 내용 사전검증

○ 기    간 : 2.10(월)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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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내용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경영성과, 사업추진 노력도 등

② 심사위원회 개최 : 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액 결정

○ 일    시 : ’20.2.13(목), 13:00~15:00

○ 장    소 : 서울시청 제3청사 16층 회의실

○ 참 석 자 : 평가 대상사업 관련 분야 심사위원 9명

<심시위원 명단>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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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 서면심사(1차) 및 대면심사(2차)

- 서면심사 : 최초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자체평가서, 현장실사 내용 등 검토

- 대면심사 : 사업추진 상황 및 실적 발표, 질의응답 등

○ 심사내용(붙임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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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요예산

○ 혁신형사업 추가사업비 지원 : 총 191,315천원

- 예산과목 :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기본경비 : 총 5,000천원

- 현장실사 : 현장실사용역비 2,250천원

- 심사수당 : 위원회 참석수당 및 사전심사수당 2,250천원(250,000×9명)

- 심사운영비 : 심사책자 인쇄 및 회의운영비 등 500천원

- 예산과목 :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일정

○ ’20. 2월 중순 : 심사결과 통보

○ ’20. 2월말 ~ : 혁신형사업비 지원약정 체결(자치구↔기업) 및 사업추진

○ ’20. 11월중   : 결과보고 및 정산

따로붙임  1. 2019년 선정 혁신형사업 중간평가 대상사업 1부.

2. 현장실사 보고서 1부.

3. 심사기준 및 심사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