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복지정책과-1253호(2020.1.15.)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나. 관계부서 협의 결과

- 규제사전검토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다.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붙 임 :　1.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2부.

4. 성별영향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 2부.

5.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1부.

6.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지은		복지정책팀장	임지훈		복지정책과장	02/12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5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317	/전송		/	itsone8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