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923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신정규	김재웅	김대권		02/12 권기욱
협 조

2020년 제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02.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한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심의 대상 시설물의 2020년 제4차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20. 02. 11.(화), 14:00 ~ 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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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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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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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읠결사항
4-1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 의	***	- 계획수립, 기준설정, 결과 등의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보완 - 구체적이고 정확한 현황분석과 설치방법 (조명기구 배치 및 설계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 - 수변공간에 대하여 서울시 공원조명의 색온도 관련 권장기준 준수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사업 공간조명
4-2	(신청부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심 의	*** ****	- 동일공간에 같은 디자인의 등기구 선정 검토 - 50W 적용부분의 앞건물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 - 조도의 편차가 너무 크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 골목의 폭에 대한 정확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등기구 용량산정
	2020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공간조명
4-3	(신청부서)	성동구청 치수과	심 의	*** ****	- 가로등 기초는 태양광판넬 및 등주의 하중, 풍합하중 등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태양광 셀이 남향이 될 수 있도록 조절 필요 - 자전거도로 폭이 좁고 기구 설치높이가 높아 수변공간 으로의 누설광에 대한 검토 필요 - 자전거도로에 맞는 등기구 배광을 선택 - 등주의 색상은 서울시 지정색으로 선정 필요
	중랑천 자전거도로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 공간조명
4-4	(신청부서)	마포구청 환경과	심 의	*** ***	- 측벽조명은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연출계획 검토 - 배드민턴장 조명기구 설치시 눈부심방지 유의
	대흥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건축물 장식조명
4-5	(신청부서)	광진구청 도로과	심 의	*** ****	- 시뮬레이션 및 HFBS코드의 산출 시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을 진행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강2020년 주택가 좋은빛 개선 사업 공간조명

○ 의결조서

-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사업 등 5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등 5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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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2020년 제4차 심의의결조서 – 5부.

2. 2020년 제4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