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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하천편입토지보상을 위한 수요 재조사 요청

1.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435(2020.02.10.)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없이 국유로 편입된 하천편입토지(등기상 사유지) 중 보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만료(2012.12.31.)되기 이전에 보상 청구된 토지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9.4월[하천관리과-5772(2019.04.18.)] 각 자치구를 통해 2020년 소요예산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 예산 파악 이후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목감천),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0년 소요 예산을 다시 조사하고자 하오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20.02.14(금)까지 제출바랍니다.

※ 미제출시 “대상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2020.01.01.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목감천에 대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 대상인 토지 중 보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만료(2012.12.31.) 되기 이전에 보상 청구된 토지의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존의 국가하천과 승격된 하천을 구분하여 작성(구로구만 해당)

나. 보상없이 국유로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청구권 소멸시효(2012.12.31.)가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 토지가 다수 존재함에 따라 보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023.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기존에 미 청구된 토지 보상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행 법에 따른 보상 대상과 개정안에 따른 보상 대상을 구분하여 작성

※ ‘19년 수요조사시 해당사항이 있던 강서구, 영등포구는 반드시 제출하고 ‘19년 조사시 누락된 자치구는 추가 제출바람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서구1-25(하천용지보상부서)
주무관	김동우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관리과장	02/12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1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crom030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