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3031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이원영	주병준	02/12 김수덕
협 조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2020년 제1회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개최계획

2020. 2.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1회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 제1회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그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함

□ 근  거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제2항(보육정책위원회 기능)

-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5조(보육정책위원회 기능)

□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0. 2.12(수) 15:00~17:00

❍ 장  소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3층 회의실)

❍ 참  석 : 서울시 보육정책위원 및 관계공무원

□ 심의안건

1. 2020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안)

2. 2020년 어린이집 그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안)

3. 2020년 보육교사교육원 등록금 상한액 결정(안)

4. 2020년 원장사전직무교육 교육비 결정(안)

5. 2020년 장기미종사자 교육비 결정(안)

6. 2020년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안)

7. 2020년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보수교육 연계(안)

□ 진행순서

시간	소요 시간	내용	진행자
14:30~15:00	30‘	- 참석자 서명, 개인정보동의서, 청렴이행 서약서 서명	주무관
15:00~15:05	5‘	- 인사 및 심의안건 안내	*** 위원장
15:05~16:00	55‘	- 개회 - 안건1,2 설명 및 의결	*** 위원장 보육기획팀장
16:00~16:55	55‘	- 안건3~7 설명 및 의결	보육사업팀장
16:55~17:00	5‘	- 의결서 서명 폐회	*** 위원장

□ 소요예산 : 2,600천원

❍ 내    역

- 자문위원수당, 사전검토수당 : 2,400천원(12명 × 200,000원)

- 회의운영비 : 300천원(다과비, 회의용품 구입 등)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무관리비(101-201-01).끝.

※ 붙임 1 : 심의안건(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