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898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시민공익전문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문성훈	정헌주	이동식	02/12 오관영

2020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2020.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효과적인 서울시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2020년 예산 계획과 교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1		센터 운영 현황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개요(’14. 10. 1. 개소)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13. 5. 16.)

○ 주요기능 : 시민공익활동 촉진, NPO성장 지원, 공익활동 기반조성 등

○ 시설현황 : 중구 남대문로 9길 39, 1, 2층 (을지로1가, 부림빌딩)(전용 867.4㎡)

○ 위탁현황 : ‘사단법인 시민’(대표 : 임현진)이 수탁 운영(’16. 재계약 / ’19. 재위탁)

○ ’20 예산 : 2,483백만원(민간위탁금)

(단위 : 백만원)

연도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정원
2020	2,483	898	433	1,103	**	17명
2019	2,383	845	412	1,126	-	16명
2018	1,942	737	405	800	-	15명

○ ’20 사업계획

- 조직 지원 : 조직변화지원, 비영리스타트업 지원, NPO상담소(공동사무국)

- 활동가 지원 : 연구지원, 기술공유지원, 역량강화맵

- 생태계 활성화 : NPO지식산업박람회, 권역 지원 체계 구축, 대외협력

- 시민사회 성장 : NPO참여예산제, 정책·시정협력, 아카이브, 거점공간조성

○ 조직 현황 : 2실 17명

센터장 1	경영기획실장 1	운영관리팀 4 대외협력팀 3
	변화지원실장 1	지원사업팀 5 생태계조성팀 2

○ 직급별 현황

1급	2급	3급	4급	5급
1명	2명	4명	5명	5명

2		예산 운영 계획

□ 민간위탁금 내역

○ ’20년도 민간위탁금 : 2,483,147천원

- 2020 예산서상 민간위탁금 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내역이 부기되어 있으나, 민간위탁금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및 실소요액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조정하여 교부함

※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부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예산을 요구해 왔으나, 예산부서 지침으로 요구안 대비 인건비가 일부만 편성되어 인건비 부족분이 지속 발생 중임.

- 예산부서 지침 : 전년도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공무원보수상승률 따른 증가분 반영

- 실제 산출기초 : 공무원보수상승률 따른 기본급봉급표 + 호봉증가분 + 수당

(단위 : 천원)

민간위탁금	최초예산(A)	실소요액(B)	증감(B-A)	구성비	교부기준
인건비	823,955	898,367	74,412	36%	부서 방침
운영비	446,582	433,349	△13,233	18%	계약심사 결과 확정 금액
사업비	1,212,610	1,102,742	△109,868	44%
**** *****	0	******		**	********
합계	2,483,147	2,483,147	-	100%	분기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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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금 교부

○ 교부 기준

- 주요 근거 : △「2020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202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 매뉴얼」 등 예산 집행기준 및 관계법령 등

△공무원 보수·수당·여비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

- 인건비 : 부서 방침에 따른 인건비 산출기초에 따라 교부

- 운영비·사업비 :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결과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교부

※  단, 1분기 필수 소요 경비(인건비·운영비 등)는 계약심사 기간 감안하여 심사 전 교부

○ 교부 절차

계약심사	⇨	분기별 교부신청	⇨	위탁금 교부	⇨	정산보고
인건비는 부서 방침 운영비·사업비 중심		집행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이 분기별 신청		수탁기관에 교부 (사)시민 계좌이체		회계검토보고, 회계감사 실시

○ 교부 조건

-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및 관계 규정 준수

- 센터 예산은 지정된 목적과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예산 집행 후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 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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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센터 대관수입금 처리
○ 「NPO지원센터 공간운영 계획」 및 「대관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 징수중 ○ 2019년까지「공유재산법」, 「민간위탁조례」, 「시민공익활동촉진조례」근거, 센터 수입에 편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 ○ 조례에 근거하여 수입금 직접사용 가능하지만,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존중하여 2020년부터 대관수입금은 전액 익년 1월 세외수입 처리 예정

□ 민간위탁금 정산 및 반납

○ 정산서 제출 : 분기별(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센터 직원 임금지급명세서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같이 제출

- 분기 정산서 ⇨ 회계검토보고서 제출(공인회계사)

- 최종 정산서 ⇨ 회계검토보고서 및 1년간 예산집행내역 등 제출

- 연간 회계감사 ⇨ 회계감사보고서 제출(회계법인, 3월까지)

○ 정산 보고  : ’21. 1. 7.까지

○ 정산 검토 및 반납액 확정, 반납조치 : ’20. 1. 15.까지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비용 정산 후 반납은 출납폐쇄기한 이내 처리에서 예외(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완료)

3		인건비 세부 기준

□ 기본급

○ ’20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센터 직원 봉급표 작성

NPO지원센터	직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일반직 공무원	직 급	4급	5급	6급	7급	8급

○ 호봉 획정

- 군 경력  : 경력기간의 100%를 호봉에 합산

- 유사 경력 : 경력기간의 50~80%를 호봉에 합산

※ 「2019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제1장 [별표1]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구 분	환산율	업무 동일성	인정 대상기관
NPO 분야 단체·기관·법인 등	80%	업무동일성 무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국가․지자체 및 산하기관
그 밖의 분야 (교육, 연구, 홍보 등)	50%	동일 업무에 한함

※ 초임 호봉은 수탁기관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획정

□ 수당

구분	수당	근거 및 기준
상여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6조, [별표2]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규정> 제10조, 월액 지급
	자녀학비보조수당	<규정> 제11조, [별표6], 분기별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 고용노동부가 지급
연장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센터장 제외, 월 최대 20시간 (월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관리업무수당	<규정> 제17조의2, [별표12] /센터장 대상, 월봉급액 9%
실비보상	정액급식비	<규정> 제18조, 월액 지급
	명절휴가비	<규정> 제18조의3, 설·추석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일수÷12월)
	직급보조비	<규정> 제18조의6, [별표14]
	서울생활임금수당	’20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미달 직원 임금 보전

□ 퇴직충당금

구분	근거 및 기준
퇴직충당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분기별로 퇴직연금운용자산에 적립 : 1인당 (기본급+제수당)/12개월

4		운영비 세부 기준

구분	내역	근거 및 기준
4대보험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335%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5.125%
	고용보험	1.05%(0.8%+150인 미만 0.25%)
	산재보험	보험요율 0.99%
국내여비	시내/시외	공무원 여비규정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4급 기준 : 연3,300천원(월275천원)
	정원가산	1인당 4만원(비정규직 포함)
	부서운영	정원 16~20인 : 월 300,000원*12개월
교육훈련비	직원 워크숍 등	2020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9년도 집행 결과 기준으로 편성
우편통신비	인터넷, 통신 등
유인물비	자료인쇄 등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주민세	주민세
도서구입비	업무도서 구입 등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구입 등
급량비	특근매식비
건물관리비	건물관리비 등
보증보험료 등	신원보증료 등
복리후생비	맞춤형복지 등
범용 S/W 구입비	오피스 등
사무운영프로그램	그룹웨어 등
지급수수료	회계감사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건물보수, 렌털료 등
자산취득비	PC구입 등
운영수당	운영위원회 등
네트워크 추진비	시민센터협의회 등

5		사업비 세부 기준

○ 사업비 : 1,101,742천원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심의 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후 분기별 신청

사업명			예산(천원)	사업내용
사업비 총계			1,101,742
조직지원			231,742
		° 사업설명회	8,300	NPO 대상 사업설명회
		° 조직변화지원사업	88,756	단체의 자발적 문제 정의와 해결 방법 모색을 통한 조직 운영과 활동 방식의 개선
		°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93,000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조직적 기반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초기지원
		° NPO상담소	41,686	NPO 운영 및 활동 분야별 상담지원 및 공동사무국으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지원 모델 개발
활동가지원			139,093
		° 활동가연구지원사업	79,965	연구지원을 통해 활동 분야에 관한 전문성 강화와 자발적인 경력 경로설계 지원
		° 활동의기술발굴및공유지원	7,030	활동을 통해 축적된 개인의 역량을 자기 콘텐츠로 생산하고 서로의 질문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 제공
		° 활동가역량의맵구축	52,098	활동가 자기 동기 및 욕구에 기반한 활동가 성장지원 구조 마련을 위한 자원□정보□학습플랫폼 구축
공익생태계 활성화			378,533
		° NPO지식산업박람회․컨퍼런스	260,000	NPO박람회와 콘펀런스를 통합한 NPO지식산업박람회를 통해 공익생태계 활성화 및 NPO 미래비전 제시
		° 대외협력	28,633	NPO지원을 위한 공공·민간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협력강화
		° 권역NPO지원체계기반조성	89,900	권역별 풀뿌리 단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을 통해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시민사회성장지원			353,372
		° NPO참여예산제	79,343	NPO의 직접 참여하여 시민사회 공동의 해결과제를 선정하고 실행
		° 정책연구	76,980	시민사회 성장 촉진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환경 조성 연구 및 정책 지원
		° 홍보 및 정보 포털 구축	51,580	정보-자원-사람을 연결하는 포털 기능강화를 통해 NPO의 사회적 성과 발굴 및 확산
		° NPO입주・협업공간조성	54,540	NPO 입주협업공간 조성을 위한 단계별 조성계획수립
		° 공간 및 전시 지원	90,930	NPO 공익활동 광역 거점공간으로서 NPO 활동 홍보 및 공간지원 기능 확대
		° 운영관리	-

6		행정 사항

□ 예비비

○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고, 소요 발생시 불용 예상액의 범위 내 별도 계획 수립

□ 민간위탁금 교부 : ’20년 1, 3, 6, 9월

□ 정산 및 반납 : ’21년 1월

<붙임>  1. 2020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총괄표

2. 2020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 세부내역

3. 2020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사업계획서.  끝.

붙임 1

2020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총괄표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① 인건비	기 본 급		582,985,100	23.5%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85,661,622	3.4%
		관리업무수당	5,061,480	0.2%
		정근수당	12,295,800	0.5%
		정근수당가산금	1,850,000	0.1%
		가족수당	5,720,000	0.2%
		자녀학비보조수당	3,752,640	0.2%
		정액급식비	28,420,000	1.1%
		명절휴가비	57,140,220	2.3%
		연차수당	7,783,966	0.3%
		직급보조비	36,475,000	1.5%
		서울생활임금수당	2,116,158	0.1%
	퇴직충당금		69,105,160	2.8%
	소 계		898,367,146	36.2%
② 운영비	여 비		10,240,000	0.4%
	교 육 훈 련 비		9,035,200	0.4%
	우 편 통 신 비		9,250,240	0.4%
	유 인 물 비		2,500,000	0.1%
	교통유발부담금		1,841,980	0.1%
	주민세		476,700	0.0%
	도서구입비		400,000	0.0%
	사무용품비		6,779,400	0.3%
	급량비		3,840,000	0.2%
	업무추진비		7,780,000	0.3%
	건물관리비		226,452,000	9.1%
	보증보험료		483,800	0.0%
	복리후생비		5,100,000	0.2%
	범용S/W 구입비		1,676,800	0.1%
	사무운영프로그램비		6,685,000	0.3%
	지급수수료		10,500,000	0.4%
	시설장비유지관리비		32,320,437	1.3%
	자산취득비		6,400,000	0.3%
	운영수당		5,040,000	0.2%
	네트워크추진비		6,000,000	0.2%
	보험료	국민연금보험	34,305,830	1.4%
		국민건강보험	26,975,540	1.1%
		장기요양보험	2,764,990	0.1%
		산재보험료	8,007,730	0.3%
		고용보험료	8,493,050	0.3%
	소 계		433,348,697	17.5%
③ 사업비	사업설명회		8,300,000	0.3%
	조직변화지원사업		88,756,000	3.6%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93,000,000	3.7%
	NPO상담소		41,685,554	1.7%
	활동가연구지원사업		79,965,000	3.2%
	활동의기술발굴및공유지원		7,030,000	0.3%
	활동가역량의맵구축		52,098,000	2.1%
	NPO지원산업박람회,컨퍼런스		260,000,000	10.5%
	대외협력		28,633,000	1.2%
	권역NPO지원체계기반조성		89,900,000	3.6%
	NPO참여예산제		79,343,100	3.2%
	정책연구		76,979,800	3.1%
	홍보사업		51,580,800	2.1%
	정보아카이브		54,540,746	2.2%
	NPO입주·협업공간조성		90,930,000	3.7%
	소 계		1,102,742,000	44.4%
***************			*************	*****
*************			**********	****
민간위탁금 총계			2,483,147,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