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707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정삼식	진경선	박봉규		02/12 나백주
협 조
	식품정책팀장		임길채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2020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관리 종합 계획

2020.  2.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19년 식품안전 시민의식 수준 조사(서울시)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국립농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명예감시원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종합 계획

수입 농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막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정거래

유도를 위한 효율적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Ⅰ		원산지 관리 현황

□ 추진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7조 제5항

□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2019.12월 기준)

○ 농수산물 유통업소 : 약 17,708개소

업태별 계	전통시장	도매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축산물 취급업	통신판매
17,708	93	3	28	59	14,064	3,461

※ 농수산물 판매업소의 경우 자유업 및 노점영업으로 업소수 파악 애로

○ 음식점(집단급식소) 대상 업소 : 162,018개소

－ 일반음식점(120,680), 휴게음식점(35,110), 집단급식소(6,228)

□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계	국산농산물 및 가공품	수입산농산물 및 가공품	수산물 및 가공품 등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933	490	161	282	21	3 (쌀, 배추, 콩)	6 (쇠고기, 돼지, 닭, 오리, 양·염소)	12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민물장어, 고등어, 갈치, 명태, 오징어, 꽃게, 참조기)

□ 예산 편성 내역 : 106,900천원(시비 100%)

○ 시장원산지: 43,500천원, 음식점원산지: 60,000천원, 업무추진비: 3,400천원

□ 점검 인력 현황 : 353명[공무원 27(서울시 2, 자치구 25), 명예감시원 326]

Ⅱ		’19년 주요 추진실적

□ 원산지 지도·점검 실시[(붙임 -3) ’19년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 내역 참조]

(단위 : 개소, 건)

구 분	점 검 업소수	위반내역(유형별)					조치사항			비고
		계	거짓(허위)	미표시	표시방법	증명서 미보관	계	과태료	고발
계	125,236	198	24	115	38	21	198	174	24
농수산물	40,736	33	7	24	2		33	26	7
(※)음식점	84,500	165	17	91	36	21	165	148	17

－ 농수산물 원산지 적발 수 : ’17년(66건) → ’18년(43건) → ’19년(33건)

⇨	원산지 미표기 경험이 증가하는 반면 위반 업소 적발 수 감소

※ 「‘19년 식품안전 시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원산지 미표기 경험 증가(’18년 33.2% → ‘19년 35.1%)

□ 원산지 홍보 및 교육

○ 찾아가는 원산지 표시 교육 실시 : 23개 사업장 775명

－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율 저조한 사업장 위주 교육

○ 원산지 홍보물(표시판, 리플릿) 배부 : 216,000매

－ 원산지 표시판(80.000매), 안내 리플릿(136,000매)

⇨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율 향상(’18년 81.6% → ’19년 84.4%)

□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율 실태조사

○ 구별 표시율 비교 : 평균 표시율 84.4%(‘18년 81.6%)

2019년 표시율

2018년 표시율

※ 자치구별 전통시장 93개소를 명예감시원 190명이 현장 실태조사

Ⅲ		정책환경 및 중점과제

□ 원산지 업무의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는 행정 환경

○ 자치구 등의 잦은 담당자 변경과 신규자 위주 업무 배치

－ 형식적 관례적 지도·점검으로 업주의 원산지 표시 의식 결여에 영향

○ 자치구 주무부서 이원화(지역경제과, 보건위생과)에 따른 업무분산

⇨	자치구별 원산지 관심도 및 지도·점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고려

□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중요성 증대

○ 시민들의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강화 요구

－ 원산지 미표기 경험 증가율 1위(7개 항목 중)(전년 대비 1.9% 상승) 및 식품 불안 요인으로 원산지 불분명 3위(※8개 항목 중)

※ ① 업체 열악한 환경 〉② 업체의 식품안전 의식 부족 〉③ 원산지 불분명 〉④ 잔류농약, 방사능 등 유해물질 〉⑤ 정부의 관리 소홀 등의 순

☞ 자료출처 :「 ’19년 식품안전 시민의식 조사」에 의함

○ 원산지 표시에 관련법령 지속 강화

－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898품목 → 933품목) 등

－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시스템(www.origin.go.kr) 구축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한 시민 기대 부응 노력 필요

□ ’19년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율 향상 따른 조사 방법 검토

○ 연도별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율 추이

－ 84.38%(‘19년) > 81.64%(’18년) > 81.38%(‘17년)

※ ’19년 원산지 표시율 향상에 따른 세부조사 방법 등 재검토

⇨	조사요원(명예감시원)에 대한 세부교육 실시 및 조사 일정 비공개 필요

Ⅳ		분야별 세부 업무 추진계획

1		찾아가는 농수산물 원산지 교육

□ 추진방향 : 관련부서 협력을 통한 교육 대상자 확대

○ 내실 있는 교육으로 원산지 표시율 향상 기여에 따라 사업 확대 필요

➣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율 향상(’18년 81.6% → ’19년 84.4%)

○ 기존의 전통시장 이외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으로 교육 대상자 확대

➣ 소상공인 영업자에 대한 관리 부서인 소상공인정책담당관 협력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등과 업무협의를 통한 원산지 관련 협력사업 구상

□ 사업개요

○ 근    거 : 농수산물의 원사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 기    간 : ‘20. 3월 ~11월(교육 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 교육대상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모든 업소

－ 영세 영업자(전통시장 내 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우선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직접 방문 현장 교육 실시(교육생과 원산지 의견 수렴 등)

□ 세부 추진계획

○ 교육 대상자 조사 : 전통시장 및 마트(자치구), 소상공인(관련 부서협의)

－ ’20년 3~4월 경 자치구 공문 발송 및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업무 협의

○ 주요 교육 내용 : 업종별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사례, 처분기준 및 표시방법 현장 지도 등

※ 원산지 표시 홍보 리플릿 및 원산지 표시판 배부(여분이 있을 경우)

○ 교육자료 : 수요자 맞춤형 교육 자료(자체 PPT 자료 등 제작)

－ PPT 자료 및 별도 교육자료(인쇄물), 원산지 표시판 활용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2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

□ 추진방향 : 홍보지역 특성에 따른 실용성 있는 홍보물 제작

○ 원산지 취약지역(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업소 중점 홍보

➣ 안내 리플릿 : 고령자 및 복잡한 시장 환경을 감안 간결하고 쉽게 제작

➣ 원산지 표시판 : 품목별 판매 특성에 따른 제작으로 표시의 편의성 제공

⇨	영업주 등의 의견을 반영한 홍보물 제작으로 원산지 자율정착 유도

□ 사업개요

○ 기    간 : ‘20. 5월 ~11월(기간 중 2회 배부)

○ 배부대상 : 전통(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등에 중점 배부

○ 배부방법 : 자치구 및 소상공인 단체(필요시) 등을 통해 배부

－ 서울시 원산지 표시제 교육 및 관련 행사시 참여자에 대해 일부 배부

○ 주요 홍보물 : 리플릿(원산지 표시제 안내문), 원산지 표시판 등

□ 세부 추진계획

○ 원산지 표시제 안내 리플릿 : 총 40,000매

－ 주요내용 : 원산지 대상 품목, 표시 기준 및 방법, 위반사례 및 처벌내역 등

－ 제작방법 : 연령 및 환경을 고려한 색상, 글자 크기 등 고려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 총 70,000매

－ 표시내용 : 품명, 원산지, 판매가격, 위반시 벌칙사항 등

－ 제작방법 : 품목별 판매 특성에 따른 제작(영업주 의견 반영)

－ 표시판 종류 : 전통시장 등에 주요 판매 품목 등

▸ 농산물, 수산물[선어, 활어(수족관용) 등], 건어물류, 젓갈류 등

□ 소요예산 : 23,500천원(시비)

○ 원산지 표시제 안내 리플릿(3,500천원), 원산지 표시판(20,000천원)

3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 추진방향 : *************************

○ ********************************************

➣ 단*********************************

○ 단속정보 통합시스템(www.origin.go.kr) 입력 통한 사후관리 강화

⇨	’20년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지표에 “************” 신설

□ 사업개요

○ 기    간 : *************************************

○ 대상품목 : 933개품목(국산농산물 등 490, 수입농산물 등 161, 수산물 등 282)

○ 점검대상 : *************************

○ 점 검 반 : 점검의 공정성을 위해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용

－ 시 명예감시원 활용 자치구의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차후 별도 통보)

□ 세부 추진계획

○ 분야·계절·시기별 특별 및 기획점검 실시 : 월별 점검계획[붙임-1]

－ *********************************************

－ 자치구간 민·관 합동 교차점검(특별) ***********************

－ 분야별 장소별 점검(기획) : ***********************

➠	필요시 국립농산물·수산물 품질관리원 등과 합동 점검 실시(예정)

○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수거검정 : 400건(목표)

－ 검정가능 품목 : 49개품목[붙임 - 2] 참조

－ 수거 방법·수거량·검사 기관 등의 경우 단일 점검 계획 수립시 별도 통보

○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철저(www.origin.go.kr)

－ 점검업소, 위반사항 등 입력을 통한 의무교육 및 공표 대상자 관리

□ 소요예산 : 20,000천원(시비)

○ 명예감시원 활동비(15,000천원), 시료수거비(5,000천원)

4		전통시장 등 원산지 실태 조사

□ 추진방향 : 원산지 표시율의 지표가 되는 자료로써 객관적 조사

○ ******************************* 제외

➣ ******************************

○ 조사원(원산지 명예감시원)에 대한 조사방법 교육 및 조사일정 비밀 유지 강화

➣ 식품위생 종합평가 항목에 포함된 사업으로 조사의 공정성 필요

⇨	*******************************************

□ 사업개요

○ 기    간 : ‘20. 4월 ~ 9.30까지(기간 중 5~6회에 걸처 실시)

○ 조사지역 : *** 전통시장(별도 재조사 필요)

－ 전통시장내 조사대상 업소가 ****************

※ ******************************************

○ 대상업소 : *****취급업소(************************)

－ 단, 전통시장 대표 업소인 *************************

○ 조사방법 : 원산지 명예감시원 현장 실태 조사

□ 세부 추진계획

○ 대상지 조사 : 전통시장 폐쇄 및 기능 상실 유무(3~4월 자치구)

－ 시장 폐쇄 및 기능 상실 유무 판단의 경우(서울시)

○ 조사반 편성 : 10개반 20명(명예감시원 2명/1개반)

－ 명예감시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조사의 신뢰도 향상

○ 조 사 방 법 : 대상 업소 방문 현장 실태조사

－ 원산지표시 실태조사표 작성, 원산지 표시제 교육·홍보 병행 실시

○ 조 사 내 용 : 취급 품목별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판 사용 여부

○ 조 사 결 과 : 표시율 저조한 시장 및 자치구에 대한 원산지 중점 점검

□ 소요예산 : 원산지표시 관리 명예감시원 활동비 활용(15,000천원)

Ⅴ		행정사항

□ 서울시 : 원산지 표시 관리 종합계획 수립

○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 총괄계획 수립 시행

－ 계절별, 시기별 특별·기획 원산지 지도·점검 계획 수립

－ 구간 교차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 계획 수립

○ 원산지 표시제 교육·홍보 및 전통시장 원산지 실태조사 총괄

－ 찾아가는 원산지 교육실시 및 원산지 홍보물 제작(리플릿, 표시판)

○ 시장 원산지 자치구 식품위생 종합평가 항목 신설 및 배점 조정

－ 시장 원산지 지도·점검 실적 및 전통시장 원산지 실태조사에 따른 이행

○ 구별 원산지 지도·점검 결과(분기별) 등을 통한 추진상 문제점 검토

□ 자치구 :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및 위반업소 처분

○ 서울시 기획·특별 점검 계획 등에 의한 세부단속 계획 수립 시행

⇨	***************************************

－ 원산지 단속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입력(www.origin.go.kr)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의무교육 대상자 및 공표 대상 업소 처리 등

※ ***************************************에서는 관련 **********************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교육 및 홍보 지원

－ 찾아가는 원산지 교육 실시 대상자(희망자) 조사

－ 원산지 표시제 홍보 리플릿, 표시판 배부 등

○ 시 업무협의 지원, 기타 지도·점검 실적 및 분기 보고{붙임–3]

붙임 : 1. 2020년 월별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사업 계획(예정) 1부.

2. 농수산물 원산지 시료검정 가능 품목 1부.

3. ’19년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 실적 1부.   끝.

붙임 - 1		월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계획

□ 2020년 월별 원산지 표시 관련 세부사업내역(예정)

월 별	점검대상	점검기관	추 진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 2		2020년도 원산지검정 의뢰가능 품목

분석방법	구 분	원산지검정 의뢰가능 품목
유전자 분 석 (2)	-	쌀, 쇠고기 (2개)
이화학 분 석 (47)	곡류·잡곡류	율무쌀, 차좁쌀, 수수쌀, 기장쌀, 피기장 (5개)
	두류	콩(백태, 콩나물콩), 흑태(서리태, 검정약콩), 팥, 녹두, 깐녹두 (7개)
	특용작물류	땅콩, 흰참깨, 볶은참깨, 들깨 (4개)
	근채·조미채소류	건고추, 고춧가루, 깐마늘, 다진마늘, 깐도라지, 생강, 양파, 연근, 우엉 (9개)
	약재류	갈근, 결명자, 구기자, 당귀, 맥문동, 볶은우엉, 산수유, 오가피, 오미자, 작약, 천궁, 헛개나무열매, 황기 (13개)
	과실류·수실류	대추, 곶감, 잣, 밤 (4개)
	버섯류	송이버섯, 표고버섯(건표고) (2개)
	인삼류	수삼 (1개)
	산채류	건고사리 (1개)
	가공품	배추김치 (1개)
합 계		49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