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254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정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곽민철		이두환	02/12 이임섭
협조
	하수관리팀장		이한복

2019년 하수도 GIS DB 탑재결과 보고

2020.0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19년 하수도 GIS DB 탑재결과 보고

‘19년 관리청 및 비관리청에서 시행한 하수도공사에 대하여 지하시설물 측량을 실시하고 제출된 GIS DB에 대하여 시스템에 탑재한 결과를 보고함.

1		GIS DB 탑재개요

□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68조(장부의 기록·보존)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공공하수도관리대장)

○  도로법시행규칙 제32조(준공도면 제출 및 관리), 공공측량작업규정

□ 탑재개요

○ 대     상 : 관리청·비관리청에서 제출한 하수관망도 GIS DB 자료

- 관리청   공사 : 자치구 하수관로 신설·개량·보수, 하수관로 종합정비

- 비관리청 공사 :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사업 등

○ 현     황 : 요청 ***건 ******km, 탑재 **** ******km

공사구분	탑재신청		탑재완료			미탑재		비고
	건수	탑재(km)	건수	탑재(km)	삭제(km)	건수	탑재(km)
합 계	***	******	***	******	******	**	******
관 리 청	**	******	**	******	******	*	******
비관리청	**	*****	**	*****	*****	*	*****

○  기     간 : 2019.1 ~ 2019.12

	<탑재절차 및 자료내용>
□ 절 차 : 관리청·비관리청 탑재요청 → 서울시 검토 → 탑재갱신 □ 탑재자료 - 도형자료 : 하수관거, 맨홀, 하수연결관 등 SHAPE 파일 형태 자료 - 속성자료 : 관거공사관계, 준설대장, CCTV 자료 등 DB 자료

2		문 제 점

○ 하수도 GIS DB 탑재요청 후 장기간 관련자료 미제출(’19년 ***건중 **건)

- 서울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DB탑재형식에 맞지 않는 자료 제출

- 수정․보완 요청 후 해당기관(발주처)에서 수정보완자료 미제출

- 공공측량 성과심사 고시문 미제출

○ 관련자료 제출시 GIS DB 구축자료만 제출하고 공사시행에 따른 각종 데이터 자료 미제출

- CCTV 영상자료, 수리계산서, 유역분할도

3		조 치 계 획

○ DB 탑재 형식 및 절차 교육 정기적 실시 : 자치구 상·하반기 각 1회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교육에 포함 : 자치구 상·하반기 각 1회

- 교육내용 : 하수도 GIS DB 공간 및 속성자료 작성 방법, 갱신절차

○ 갱신자료 지연제출시 매년 실시되는 ‘자치구 하수도관리실태 평가’ 감점

- 갱신자료를 갱신요청일(수정보완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 제출시 해당 자치구 ‘GIS 입력실태’ 부문 총 취득점수에서 감점

→ 감점점수 : 1건 –1점, 2건 –2점, 3건이상 –3점

- 적용시기 : ‘20년 자치구 하수도관리실태 평가’부터 적용

○ 향후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비관리청 사업 협의 시 준공 1개월전 탑재하도록 승인조건 부여

○ 수정보완검토 요청절차 개선

- 이메일 또는 구두 요청 → 1개월내 미제출시 공문 촉구

○ 탑재완료시 탑재결과 회신

- 이메일 또는 구두 회신 → 매월 탑재결과 공문 회신

4		추 진 일 정

○ ‘20.2월~12월   매월 탑재결과 공문회신

○ ‘20.4월          ‘19년 하수도 GIS DB 미탑재자료 14건 갱신완료

○ ‘20.5월, 11월.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갱신교육포함) 상·하반기 교육

붙임 1. ‘19년 하수도 GIS DB 탑재 및 미탑재 현황  1부.

2. GIS DB 자료 작성서식                     1부.

3. GIS DB 탑재요청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