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3035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순자	이원창	김수덕	대결 02/12 윤희천		전결
협 조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2020년 어린이집 지도 및 점검 추진계획

2020.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어린이집 지도 및 점검 추진계획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020년 어린이집 지도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제42조(보고와 검사)

❍ 2019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보고(보육담당관-2457호, 20.2.5)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전체 어린이집 5,700개소

(2020.1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민 간	가 정	부모협동	직 장
시설수(개소)	5,700	1,675	28	101	1,502	2,096	33	265

❍ 점검주체 : 서울시 및 자치구

구분	점검시기	점검대상	비고
서울시	수시점검 (긴급/특별점검)	민원, 제보 등 부정의심 어린이집 -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미사용 어린이집	현장관리팀
자치구	정기(연 1회 이상), 수시(긴급/특별점검)	- 자치구별 자체 계획 및 실정에 맞춰 선정‧실시	점검부서

❍ 점검방법 : 2인 이상 1개조 점검반 편성, 점검시기별 맞춤 점검 실시

- 정기점검 : 운영일반, 재무회계, 아동·보육교직원 관리, 건강·영양·안전 등

- 수시·기획점검 : 점검 사유별 사실관계 및 운영전반 확인

❍ 점검결과 조치

- 지도·점검 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 내역을 즉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서울시는 지도·점검 계획만 입력 가능)

-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변경 명령, 환수 등) 실시

※ 경미한 부적절 운영 사항은 현장 지도

Ⅱ		점검현황

□ 최근 3년간 점검현황(서울시)

❍ 점검시설

(단위 : 개소)

연 도	총 시설수	점검 시설수	유형별 점검 시설수				사유별 점검 시설수			서울형
			국공립	민간	가정	기타	민원	기획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적사항

(단위 : 건)

연 도	합 계	교 직 원 허위등록	보조금 비 리	재무·회계 기준위반	급식관리 부 적 정	운영시간 미준수	CCTV 기준위반	기 타 (장부 미비치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개선사항

□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 안심보육 3대 분야 위반행위 근절

⇨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에 대한 엄격한 행정제재

- 자치구, 어린이집 연합회 등을 통한 충분한 사전 안내(’20.1.1.부터 적용)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을 통한 회계 투명성 제고

❍ 시스템 사용을 통해 회계처리 투명성에 대한 의식개선 및 제도화

⇨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미사용 어린이집 집중 지도·점검

- 점검 후 필요시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참석’ 및    ‘서울시 어린이집 안심회계 컨설팅’ 권고

□ 점검 효율성·형평성 제고 및 점검 사각지대 해소

❍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점검 지양

⇨ ‘20년 정부 평가인증 및 서울형 인증 대상 어린이집은 점검 제외

- 인증 탈락, 서울형 미신청 어린이집은 우선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점검

❍ 직장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

⇨ 자치구 정기점검 시 직장어린이집을 점검 대상에 포함

□ 자치구별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일관된 행정처분 기준 적용

❍ 자치구별 관련규정 해석이 상이하며, 미온적 처분 등으로 논란 여지 발생

⇨ 자치구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20년 서울시 보육 지침 등)

⇨ 처분사례  공유 등으로 행정처분 기준 마련

Ⅳ		추진방향

기 본 방 향		중점 추진사항
어린이집과 소통하고 보육현장을 배려하는 컨설팅 위주의 지도·점검		‣보육현장과 소통하는 지도·점검 ‣중복점검 최소화
중대 위반 및 비리개연성 높은 시설은 심도 있는 점검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등 차단		‣우선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중점점검 ‣부정의심 어린이집 기획점검 실시 ‣점검인력 전문성 제고
재무회계와 위반 빈도가 높은 분야는 상시 점검으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회계분야 점검 체계화 및 수시 모니터링 ‣위반빈도가 높은 분야 확인 점검
지도·점검 공무원 및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등 실시		‣점검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원장 시설운영관련 규정 등 교육

Ⅴ		세부 추진계획

□  보육현장과 소통하는 지도·점검

❍ 규제·통제 보다는 컨설팅 위주의 점검

- 어린이집 여건(인건비 지원, 재정·교직원·현원 등)을 고려한 지도·점검 실시

-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현지시정

- 점검 시 관련규정 설명 등을 통한 컨설팅 병행

❍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정책 반영

- 점검 시 발굴한 운영 우수 사례를 타 시설 전파(원장 교육 시)

- 현장의 애로 사항, 우수 사례 등을 보육정책에 적극 반영

- 운영 우수 어린이집 인센티브 제공 : 모범시설 시장표창(하반기) 등

□  우선 점검대상 선정 및 관리감독

❍ 점검대상 : 중대사항, 민원신고 사항

- 중대사항 : 아동학대 신고,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

- 민원신고 : 집단민원, 언론보도 등 이슈 사항

❍ 점검내용

- 민원․제보 등의 사실관계 확인

-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당해 연도 기 점검여부(중복점검)와 관계없이 현장 점검 실시

❍ 점검·조치

- 점검사유 발생 시 신속히 현장점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안심보육 3대분야(아동학대, 보조금부정수급, 부실급식) 위반시 행정제재 강화

□  부정의심 어린이집 기획점검 실시

❍ 점검대상 : 보조금 부정수급 및 기획점검 필요 분야 등

❍ 대상선정 : 언론 및 여론, 시스템(보육통합, 회계) 등을 통해 선정

❍ 점검방법 : 사전 통보 없이 불시 점검(증거인멸 우려)

- 점검 당일 현장에서 점검취지 등 설명

❍ 점검내용 : 해당분야 및 어린이집 운영전반

□  점검인력 전문성 제고

❍ 전문가를 활용한 심도 있는 지도·점검

- 보조금 횡령 등 중요사항은 관련 전문가(컨설턴트, 회계전문가 등)를  포함한 점검반 구성하여 점검

-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

□  회계분야 점검 체계화

❍ 점검대상 : 회계총괄 외 9개 항목

- 수입(3) : 총괄, 보육료, 보조금

- 지출(6) : 총괄, 급여, 퇴직금, 급간식비, 기타운영비, 차입금

❍ 추진내용 : 정기·수시·기획점검 시 해당 항목 점검

□ 점검관련 공무원 및 어린이집 원장 교육 실시(별도계획수립)

❍ 점검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교육대상 : 시․자치구 점검담당 공무원

- 교육횟수 :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9월 예정)

- 강    사 : 보육담당관(현장관리팀) 직원 및 외부강사

- 교육내용 : 점검자의 자세, 주요 점검항목, 점검요령 등

❍ 어린이집 원장 시설운영 관련 규정 등 교육

- 교육대상 : 어린이집 원장 전체

- 교육시기 : ’20. 4월 ~ 6월(자치구별 교육일정 및 장소 별도 조정)

- 강    사 : 보육담당관(현장관리팀) 직원 또는 외부강사

- 교육내용 : 운영자의 자세, 관련 규정, 주요 지적사항의 규정준수 등

※ 교육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으로 전체 시설에 교육자료 배포

Ⅵ		행정사항

□ 서울시

❍ 서울시 점검계획 자치구 통보 : ’20.2월

❍ 점검 사항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 반영

- 어린이집별 연 1회 지도점검 실시 여부, 중복점검 감소 노력도

- 어린이집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여부 등

※ 2020년 여성가족정책실 인센티브 평가 계획 수립 시 반영

❍ 분기별 점검결과 분석보고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 어린이집의 다수 및 공통 지적사항은 시정 또는 준수토록 안내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으로 전체 어린이집에 송부

❍ ’20년 총괄 점검결과 분석 보고 : ’21. 2월

- 분석결과를 어린이집 지도·점검 정책, 방향, 계획 등에 반영

❍ 현장점검 인력 출장여비 지급

- 대 상 자 : 어린이집 현장 지도·점검 직원

- 지급기준 : 실제 출장일(월 15일 한도 내)

- 소요예산 : 18,000천원(20천원×5명×15일×12월)

□ 자치구

❍ ’20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 제출 : ’20. 2. 28.까지

❍ 지도·점검 결과 제출 : 점검 및 행정처분 완료시

※ 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 제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지도·점검 메뉴에 입력

붙임   1. 최근 3년 자치구별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1부

2. 재무·회계 항목별 확인사항 1부.

붙임 1

최근 3년 자치구별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연번	구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시설 (개소)	점검시설 (개소)	점검률 (%)	전체시설 (개소)	점검시설 (개소)	점검률 (%)	전체시설 (개소)	점검시설 (개소)	점검률 (%)
합 계		*****	*****	****	*****	*****	****	*******	*******	****
1	종로구	**	**	****	**	**	****	**	**	****
2	중구	**	**	****	**	**	****	**	**	***
3	용산구	***	***	****	***	***	****	***	**	****
4	성동구	***	***	****	***	***	****	***	***	***
5	광진구	***	***	****	***	***	****	***	***	****
6	동대문구	***	***	****	***	***	****	***	***	****
7	중랑구	***	***	***	***	***	****	***	***	****
8	성북구	***	***	****	***	***	***	***	***	****
9	강북구	***	***	***	***	***	***	***	***	***
10	도봉구	***	***	***	***	***	***	***	***	***
11	노원구	***	***	****	***	***	****	***	***	***
12	은평구	***	***	****	***	***	****	***	***	***
13	서대문구	***	***	****	***	***	****	***	***	***
14	마포구	***	***	****	***	***	****	***	***	***
15	양천구	***	***	****	***	***	****	***	***	****
16	강서구	***	***	****	***	***	****	***	***	****
17	구로구	***	***	****	***	***	****	***	***	****
18	금천구	***	***	****	***	***	****	***	***	***
19	영등포구	***	***	****	***	***	****	***	***	****
20	동작구	***	***	****	***	***	***	***	***	****
21	관악구	***	***	****	***	***	****	***	***	****
22	서초구	***	***	****	***	***	****	***	***	****
23	강남구	***	***	****	***	***	****	***	***	****
24	송파구	***	***	****	***	***	****	***	***	***
25	강동구	***	***	****	***	***	****	***	***	****

붙임 2

재무·회계 항목별 확인사항(안)

항 목		확 인 사 항
회계 총괄		- 시설 직원이 회계 원인행위를 할 경우 위임장 작성 여부 확인 - 필요경비 정산 및 부모 통지여부 확인
수입	총 괄	- 모든(보육료, 필요경비 등) 수입이 어린이집 운영통장으로 수납되는지 확인(보육료 대장 확인) - 운영통장 수입금액이 모두 세입으로 처리되는지 여부 확인
	보육료 등	- 구간결제 준수 여부 확인(출석부, 운영일지 등 확인) - 필요경비 수납 상한선 준수여부 확인
	보조금	-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기본보육료, 대체교사 인건비,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지원조건 준수여부 확인
지출	총 괄	- 용도(모든 수입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외 지출 등 확인 (점검 대상 기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 확인) - 지출결의서에 지출 증빙서류 첨부 확인
	급 여	-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등 확인
	퇴직금	- 금융기관 등 퇴직금 적립여부, 입출금 통장에 퇴직금 적립 시 적립통장 수입·지출 내역 확인
	급간식비	- 월별 1일 1인당 급간식비 최저단가(1,745원) 이상 지출 여부 확인 ※ 1인당 급간식비 =월급간식비지출액÷보육일수÷(보육교직원수+아동수) - 식단표에 따른 식자재 구매여부 및 구매량 등 확인
	기타운영비	- 적정 대출(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대출금) 이자 지출 여부 확인 - 임대료 지출 적정 여부 확인(임대보증금, 대표자 및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임대료 지급여부 등 확인) - 감상각비 적립 적정 여부 확인[계획수립, 익년 세입예산(712) 이월 편성 여부 등 확인], 보험료 지출 여부 확인 등 ※ 서울형은 보육료 수입의 10%이상 지출 여부 확인
	차입금	- 금융기관 차입 확인(개인 차입 시 금액, 용처 확인), 연내 상환 및 초과상환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