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774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김민섭	어용선	김윤수		02/12 권민
협 조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2019년도 기금결산(안) 심의 계획

2020.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2019년도 기금결산(안) 심의 계획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2019년도 기금결산(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결산) 및 제13조(위원회)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조례 제9조

2		기금개요

○ 설치목적 :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장기적 운영을 위해 매립지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지원 (※ ’12.07.30. 설치)

○ 기금재원 : 경인아라뱃길 등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금         : ’10.~’11년(1,025억원)

-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 ’15년(409억원)

- 청라지구 및 주변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 ’16년(225억원)

※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의 시 예산 전입 후 보상금 한도 내에서 연차별 예산 편성 지원

○ 지원사업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수송도로 개선

○ 지원기관 : 인천광역시(환경개선특별회계)

○ 규    모 : 총 1,659억원 지원 완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3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165,900	20,000	14,000	60,900	20,000	28,500	22,500
경인아라뱃길	102,500	20,000	14,000	20,000	20,000	28,500	-
제2외곽순환도로	40,900	-	-	40,900	-	-	-
청라지구 주변도로	22,500	-	-	-	-	-	22,500

※ 서울·인천 공동협력 합의문(’13.10.14.),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15.6.28.)

3		개최계획

□ 심의회 개요

○ 일 시 : 2020.02.18(화) 15: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3층 회의실

○ 위 원 : 총 8명

- 당연직 : (위원장)대기기획관, (위원)자원순환과장, 재정균형발전관리담당관

- 위촉직 : **************************************************************************************************

○ 안 건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2019년도 기금 결산(안)” 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 기금 결산내역

○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304,401,040	5,431,460	22,505,431,460	22,500,000,000	309,832,500

○ 기금 조성 세부명세

(단위 : 원)

조 성 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기금보관상황 (시금고 예치)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사유	금액
304,401,040	22,505,431,460	28,809,832,500	인천시 지원	22,500,000,000	309,832,500	309,832,500

○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
22,809,832,500	22,500,000,000	304,401,040	5,431,460	22,809,832,500	22,500,000,000	309,832,500

○ 수입결산

(단위 : 천원)

과 목				수 입 계획액	수입계획 현 액	징 수 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장	관	항	목				수납총액	과오납 반환액	실제 수납액
합 계				22,804,339	22,804,339	22,809,832	22,809,832	-	22,809,832	-
보전 수입등 내부 거래	내부 거래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	22,500,000	-
	보전 수입등	예치금 회수	예치금 회수	270,339	270,339	304,401	304,401	-	304,401
세외 수입	경상적 세외 수입	이자 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34,000	34,000	5,431	5,431	-	5,431	-

○ 지출결산

(단위：천원)

과 목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 출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조직-분야-부문-사업-통계목					당초	수정
합 계					22,804,339	22,804,339	-	22,804,339	22,809,832
효율적인폐기물 처리	수도권 매립지 수송도로개선	매립지 수송도로 확장 및 비산먼지 저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 단체간 부담금	22,500,000	22,500,000	-	22,500,000	22,500,000	-
재무활동	보전지출	여유자금예치	예치금	예치금	304,339	304,339	-	304,339	309,832

□ 인천시 지원기금 집행내역(사업 추진실적) - 붙임 2

4		행정사항

○ 외부위원 5명 심사수당 지급 : 금오십만원

- 산출내역 : 100,000원 × 5명 = 500,000원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화, 사무관리비

붙임 1. 기금결산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2019년도 기금 집행내역(사업 추진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