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디어정책실-262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심의평가팀장	심의평가부장	미디어정책실장	교통방송 대표
김연수	이대호	김종필	02/12 이강택

「2020 tbs시청자위원회」위원 위촉 계획(안)

2020. 1.

tbs 미디어정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tbs시청자위원회」위원 위촉 계획(안)

tbs 시청자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충원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공개위촉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방송법 제 87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64조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 교통방송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Ⅱ		현황

○ 시청자위원회 위원 : 11명(내국인 9명, 외국인 3명)

구 분	성 명	현직	해촉 사유
위 원	***	*************	****
위 원	***	*************	****

○ 해촉대상자 : 2명

○ 해촉예정일시 : 2020년 2월 6일

Ⅲ		위촉 계획

○ 위촉대상자 : O명

○ 공고 및 접수 : *********************

※ tbs 홈페이지에 공고

○ 시청자위원 추천 가능단체

-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관련 단체

- 변호사단체

-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 노동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과학기술 단체, 인권단체

- 외국인 관련 단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② 해당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것

○ 시청자위원 결격사유

-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 정당법에 의한 당원

-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타 방송사 시청자위원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 서울시 각종 위원회 중복위촉(3개 초과)에 해당되는 자

○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 : *******************

※ 선정위원 : 대표 및 각 실국장(총7명)

○ 위촉일시 : *********************

[붙임] 1. 2020년 tbs 시청자위원외 신규위원 공개 위촉 공고문(안) 1부

2. 시청자위원 추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