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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예산 집행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준예산 기간 초과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추진위원장 사비로 집행한 비용에 대하여 차후 지급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 “표준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되며,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수입하는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함.

- 또한, 표준예산회계규정 [별표] 동 조항 제2호에 따르면 “수입 예산 중 차입금은 차입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을 반드시 명시하여 편성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예산 집행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기타 조합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2/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